정부는 북한이 지난 5월31일 제의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안」과 관련,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제의해오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남북 고위급회담에 보다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남북간의 기존대화중 정치ㆍ군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담은 남북 고위급회담이 유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한호통일원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 쌍방은 현재 예비회담 단계에 있는 고위급회담에서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데 이견이 없으므로 군축협상을 위한 별도의 회담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차관은 또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간 3자회담이전이라도 남북이 군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군축문제를 새롭게 정식의제로 다루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미군철수 문제는 남북사이에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미국이 처리할 문제』라고 밝혀 미군 철수문제는 고위급회담의새로운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관련기사3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남북간의 기존대화중 정치ㆍ군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담은 남북 고위급회담이 유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한호통일원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 쌍방은 현재 예비회담 단계에 있는 고위급회담에서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데 이견이 없으므로 군축협상을 위한 별도의 회담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차관은 또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간 3자회담이전이라도 남북이 군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군축문제를 새롭게 정식의제로 다루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미군철수 문제는 남북사이에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미국이 처리할 문제』라고 밝혀 미군 철수문제는 고위급회담의새로운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관련기사3면>
1990-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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