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정상회담의 시대사적 의미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동북아,그 속의 한반도의 존재와 의미는 무엇인가. 전후 냉전구조를 청산하는 역사적·시대적 조류에서 한반도는 어제까지만 해도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도 급속한 변화의 흐름속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후의 냉전지대이자 마지막 화약고로 지목되던 한반도의 해빙을 위해 한국·미국·소련이 팔을 걷어 붙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육속하는 두 나라의 지도자,한국의 노태우대통령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두 정상 만남 자체가 「수교」

한소정상의 만남은 북한의 개방화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겨냥한 우리 북방외교의 일대 결실이다. 여기에는 물론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외교를 이데올로기에서 분리한 이른바 「신사고 외교」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한국과 한반도문제 유관국인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따라서 우리의 북방외교와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가 시대적 추세의 접점에서 만난 단계적 과실이라 할 수 있다.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분단사상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수교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두 정상간에 원칙적인 이견은 없었을 것이다. 설혹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남 그 자체가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막중한 것이다.

한반도 분단이 동서대결과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산물임에 비추어 볼 때 한소 정상회담과 그 만남의 상징성은 동시에 냉전시대를 청산하는 세계사적 흐름의 뚜렷한 새 이정표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쪽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대한정책 사이에는 분명한 시차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정확히 말해 한국이 「정식수교」를 서두른 반면 모스크바측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평양측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경제협력 이상의 정치적 교류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노·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그같은 입장및 접근자세의 차이와 방법론을 일거에 뛰어넘는 국제외교적 묘미와 새 전례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세계적인 화해및 군축추세에 있어서도 미소는 여전히 세계질서의 두 주축임에 틀림없다. 두 정상의 만남과 한소간 거리단축이 미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에 연이어 성사됐다는 점에서도 한반도적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사적 의미가 부각되고도 남는다.

○냉전체제의 마지막 해소

40여년전 한반도 전쟁의 열화와 그 이후의 분쟁은 오랜 고통과 시련끝에 사라지려 하고 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그 오랜 분쟁의 시작은 전쟁이었다. 또 전쟁의 결과는 분단상태의 고착이었다. 국가와 민족,체제와 이념,사회와 문화의 분단이 한반도를 세계사의 엑스트라로 남게 했다. 한국과 소련 두 나라의 정상은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시대사적 문제해결의 관문에 들어선 것이다.

노대통령은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제일 먼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국제여론앞에서 정중하게 촉구했다. 사실 역사적인측면에서건 현실적인 관점에서건 한반도 문제해결의 유관국은 크게 보면 수없이 많다.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미·소와 중국·일본이 될 것이다. 그래도 역시 한반도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귀착점인 평화정착과 통일의 당사자는 결국 남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가 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은 또한 어디까지나 반전쟁적·평화적이어야 한다. 남북한은 그동안 부분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긴장완화를 조성하지 못했다. 정치와 체제,이념적으로 대립했고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결했다. 지금부터 그러한 대립과 대결양상은 종식돼야 한다.

노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측이 절대로 군사적 우위에 서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책,통일지향에 있어 전쟁적 해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에 호응해야 한다.

생각하면 40년전 동족전쟁의 시발은 무엇이었던가. 북한측의 사회주의 혁명전략이었다.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단일민족의 긍지와 사명감을 되살려 한반도가 전후 냉전체제의 마지막 「해결자」로 되는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

○넘어야 할 절차,거쳐야 할 과정

이제 어떤 여건변화나 전제조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소련 관계발전에 있어서의 「대전환」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의 상황이 돼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소 관계가 앞으로 지향할 바 실질적인 절차와 거쳐야 할 과정이 적잖이 남아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그에앞서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적인 현실여건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소련의 경제사정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한소간 경제교류 내지 협력관계의 개선발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정세분석과 현실인식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대동북아 기본정책이 대단히 치밀하고 원대한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그는 이미 86년엔 블라디보스토크연설을 통해서,이어 88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을 빌려 소련이 지향할 바 세계전략과 대아시아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그가 추진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가 근본적으로는 「강대국 소련」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 국가정책과 세계전략의 소산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북방정책은 그 단계적 결실에 비추어 매우 일천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소관계의 「정상화」가 주권국가 외교주체로서의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크면 클수록 경우에 따른 실패가 주는 대가도 적잖으리라는 점을 추찰해 보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 나름의 전략과 원려로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