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새관계 「통일」의 지렛대로 활용을”/동ㆍ서독과 달라 평양변화 서서히 유도해야/「경협ㆍ수교카드」맞물려 새 동반자관계 이룩/동북아의 균형유지… 대중관계 개선에도 도움될 듯/김유남 단국대교수/김부기 외교안보연교수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의 의미 및 배경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대담으로 들어본다.

▲김부기=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한소정상회담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한 획을 긋는 「빅 이벤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한소정상회담을 소련측이 수용하게된 이면에는 지금까지 한소관계증진에 장애물이 돼왔던 북한의 존재를 소련측이 더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소련이 과거 군사적인 팽창주의 노선을 추구할 땐 아시아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캄란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으로서 북한의 군사전략적인 가치가 중요했지만 이제 고르바초프체제하에서 군사적 팽창주의를 포기한 시점에서는 북한의 가치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동서냉전 대결시대에서는 소련이 북한과의 냉전연합이 필요했지만 탈냉전시대로 접어들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스탈린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가 소련의 대외정책에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중소대립시대에는 중국포위노선의 일환으로 북한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 중소정상회담후 양국간의 관계가 정상화관계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협조가 그다지 절실해지지 않은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존재가치 감소

▲김유남=그렇습니다. 소련의 외교정책기조가 탈냉전이데올로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됐고 그 증거가 미수교국과의 정상회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의 추진 배경과 관련,유의해야할 대목은 국익추구라는 외교의 기본원칙인데 정상회담이 지닌 한소양국의 국익부터 따져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소련의 현 경제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87년이래 매년 물가상승률이 20%를 상회하고 물자마저 생산과 수요에 크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과거 통제경제시대에는 배급제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고르바초프가 단시일내 경제성장을 겨냥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추진하면서 만성적인 물가불안과 물자부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글라스노스트정책에 편승,소수민족국의 독립움직임이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상실에 따른 권력공백과 맞물리면서 국가의 기반마저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소련은 현재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소련의 이같은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국가위기를 탈출하고 돌파구로서 우리의 북방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캄차카연설에 관심

▲김부기=대외경제협력이 절실한 처지에 놓여 있는 소련이 급속하게 신장된 한국경제에 눈을 돌린 것은 소련의 입장에서 볼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족갈등ㆍ경제악화에 몰리고있는 고르바초프로서는 자신의 약화된 권력기반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경제실리가 수반된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소정상회담을 앞둔 고르바초프로서는 이번 외유에서 유일한 성과로 전망되는 캄차카에서의 대아시아정책 관련 중요연설을 앞두고 캄차카연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소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3월의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과 고르바초프간의 회담으로 가시화된 한소의 정치관계 정상화가 그 매듭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유남=지금까지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됐지만 우리의 현 경제상황이 과연 소련이 원하는 만큼의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인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소련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능력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위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보는데 우리는 소련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북방정책추진의 장애물이었던 소련을 우리의 페이스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쾌거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련의 경제협력 요구에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이유도 이 기회에 자세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김부기=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점검해 볼까요.

최근 북한이 미군유해를 반환하는등 대미유화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한소간의 이같은 관계 급전진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몸부림이 아닐까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유남=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남북관계의 파급효과는 7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당시 북한­대만,한국­중국,소련­미국으로 서로 입장만 바꿔놓으면 향후 변화방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이 찾아질 것 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도 대만의 지정학적인 가치마저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소련도 우리와 관계정상화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시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지렛대로 잘만 활용하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소간에 해빙무드가 조성됐다고 해서 북한을 너무 몰아붙여선 안됩니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서히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부기=김교수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권의 격변속에 완전히 고립돼 엄청난 외부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폭발적인 상황은 한반도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돌발사건마저 북한사회안에서 야기시킬 지 모릅니다.

동서독의 경우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속에서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대치상황에 있는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즉 동서독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집단안보체제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남북한 간에는 그같은 제어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동독과 같은 격변이 일어나면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동독과는 달리 후진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격변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최대당면과제는 북한의 이같은 격변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번 한소정상회담은 북한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어하는데 소련이라는 수단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유남=그러면 한소정상회담이후 한소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얘기해 보기로 합시다. 한소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한소 양국간 외교적 협력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입니다. 동구의 변화 과정에서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를 비군사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유럽에서 거세게 일어났듯이 한소정상화이후에는 주한미군과의 한미공동방위체제에 심각한 문제 제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보체제 전환 필요

▲김부기=소련이 시장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대외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국정상회담이후 한소경제협력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측에서도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련과의 교역증대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한미간 무역마찰을 완화시키는 돌파구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남=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 시장경제를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소련에게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특유한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동북아 탈냉전 계기

▲김부기=지난 88년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이 한소 경제관계정상화의 신호탄이었다면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은 한소정치관계정상화의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소정상회담은 양국간 정치관계 정상화의 본격 가동이며 앞으로 양국간에는 아무런 장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김유남=중국도 소련에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증진에 나설 것입니다. 중국과 소련은 지난 4∼5년동안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에 대해 항상 경쟁적으로 상대방을 의식해 균형을 맞추며 같은 보조를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소국교정상화가 되면 중국도 소련과 균형있는 대한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기=소련이 중국보다 먼저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하게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데올로기 연대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은 동구변화로부터 방어적인 이데올로기의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간에는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둘째로 중국의 경우 경제협력국으로 미국과 일본이 있어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소련에 비해 그다지 절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소련은 동북아지역의 탈냉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비해 중국은 동북아의 탈냉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교차승인

▲김유남=소련과 중국이 대한관계를 변화시키더라도 북한만은 김일성의 과거 행태로 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개방정책은 소련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련은 우리나라와 경제교역을 확대하게 되면 북한에게 우호관계를 내세워 통신ㆍ교통망개방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김부기=소련과 중국의 대한관계 정상화는 그럼에도 북한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중이 남북한을 교차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김유남=결론적으로 한소,한중의 관계정상화는 남북관계정상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정상회담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정상회담이야 말로 북한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변화폭을 최소화하면서 사회통제의 고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정치=우득정ㆍ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