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과 소련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오늘의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탈이데올로기ㆍ탈냉전의 국제정치사적 변화의 대세가 가져온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등장하고 그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신사고외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세계적이고도 역사적인 변화의 대세를 북한은 거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ㆍ동유럽의 거센 민주화개혁의 회오리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만이 살 길이라며 사회주의의 고수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며 북한을 탄생시키고 북한의 오늘이 있도록 지원해온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혁명적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면 하는 만큼 세계의 대열에서늦어지고 낙오할 수밖에 없다. 소련의 개혁도 결국은 사회주의 가지고는 미국등 서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중국도 정치적 민주화만을 중단하고 있을 뿐이며 경제적 개혁은 소련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면 한반도에서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내다볼 수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 경쟁에서 이미 패배했으며 중국의 대한 접근은 그것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있다. 한소 정상회담의 성사도 결국 한반도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북한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낙후되고 고립되며 궁지에 몰린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은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말고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서 보는 것 같은 발상의 일대전환을 단행해야 하며 도도히 흐르는 세계사적 개혁의 대세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인사사건건의 반대와 부정과 거부와 방해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긍정적이고 건실적이며 협조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소 정상회담 소식에 북한과 중국이 충격을 받았으며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것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한소관계의 정상화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과 북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분단의 고착화보다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북한의 고립이나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 화해와 공존은 세계사의 조류이며 남북평화공존속에 최소의 희생으로 민족의 비원인 통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소 정상회담과 한소 관계정상화는 그러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소 정상회담을 우려하고 경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 공식대표들이 31일 남북대화거부 종결시사 성명을 주목한다.
그러한 세계적이고도 역사적인 변화의 대세를 북한은 거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ㆍ동유럽의 거센 민주화개혁의 회오리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만이 살 길이라며 사회주의의 고수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며 북한을 탄생시키고 북한의 오늘이 있도록 지원해온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혁명적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면 하는 만큼 세계의 대열에서늦어지고 낙오할 수밖에 없다. 소련의 개혁도 결국은 사회주의 가지고는 미국등 서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중국도 정치적 민주화만을 중단하고 있을 뿐이며 경제적 개혁은 소련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면 한반도에서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내다볼 수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 경쟁에서 이미 패배했으며 중국의 대한 접근은 그것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있다. 한소 정상회담의 성사도 결국 한반도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북한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낙후되고 고립되며 궁지에 몰린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은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말고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서 보는 것 같은 발상의 일대전환을 단행해야 하며 도도히 흐르는 세계사적 개혁의 대세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인사사건건의 반대와 부정과 거부와 방해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긍정적이고 건실적이며 협조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소 정상회담 소식에 북한과 중국이 충격을 받았으며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것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한소관계의 정상화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과 북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분단의 고착화보다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북한의 고립이나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 화해와 공존은 세계사의 조류이며 남북평화공존속에 최소의 희생으로 민족의 비원인 통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소 정상회담과 한소 관계정상화는 그러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소 정상회담을 우려하고 경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 공식대표들이 31일 남북대화거부 종결시사 성명을 주목한다.
1990-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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