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간 경제협력은 두 나라 정상들의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개되어온 양국간 경협은 본격적인 교류의 전제조건인 정식수교와 투자보장협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최근 들어서는 답보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 시점에서 양국 정상의 대좌는 장애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은 가까운 장래의 양국사이에 정식국교가 이루어짐을 예고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식수교가 이루어지면 양국 정부는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무역ㆍ투자ㆍ기술 등의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면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협정이,투자촉진을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필요하다. 이 협정들이 체결되면 지금까지 과실송금상의 리스크를 우려하여 대소 합작진출 또는 단독진출을 꺼려했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한 루블화의 탈환성문제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상호설치와 직통신망 구축문제 등이 잇따라 타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간기업들이 소련정부나 기업과 거래에서의 장애요인이 일응제거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대소 진입장벽제거이외에도 정부간의 실질적인 협력 또한 기대되어진다.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소련측이 요청한 차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차관제공은 두 나라의 기술협력에 결정적인 촉매제 기능을 할 것이고 기술협력이 성공한다면 양국의 경제협력이 성숙단계로 진입할 것이 분명하다.

소련은 기초과학과 첨단과학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고 우리는 응용및 상품화 기술면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 두 나라 기술이 접목하면 두 나라의 주요한 경제현안이 스스로 타개되어 질 것이다. 소련은 소비재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는 첨단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머랭효과를 내세워 첨단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한소간 경제협력은 가시적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 협력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협력단계를 성숙단계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의 협력강화가 절실하다. 물론 경제체제가 다른 양국간에 법적ㆍ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상관습등의 장애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경협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이점이 무엇보다도 주요한 협력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협력의 주체인 기업들이 상호보완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 협력의 기조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원리 또는 상업주의에 바탕을 두되 상호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준다는 호혜주의에 입각한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두 나라는 일본이 부정적으로 본 경협모델을 긍정으로 바꾸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