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무위 열어 추진계획 의결/거리ㆍ판매지역 등 자유롭게/이용자에 불리한 은행ㆍ보험사 약관도 개정

주유소설치의 거리제한이나 연탄 및 주류의 판매지역제한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또 자동차정비사업소가 대폭 확대되고 자동차정기점검기간도 연장되며 은행 및 보험회사 이용자에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고쳐진다.

정부는 91년까지 점차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업계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31일 첫회의를 열고 21개 주요산업의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경제분야에서 행정규제의 완화가 추진되는 21개 산업은 주류ㆍ정유ㆍ연탄ㆍ농약ㆍ배합사료ㆍ콩관련식품ㆍ제분ㆍ의약품ㆍ화물자동차운송ㆍ정보통신업 등 그동안 경제자율화와 경쟁촉진시책에 따라 규제완화가 검토되어온 10개 산업과 버스여객운송ㆍ원양어업ㆍ해운ㆍ관광ㆍ창고ㆍ화장품ㆍ자동차관리ㆍ기술용역업 등 대외개방에 대비,규제완화가 필요한 8개산업 및 은행ㆍ보험ㆍ증권업 등 금융관련 3개 산업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산하에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부ㆍ처ㆍ청에 21개의 산업별 실무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오는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규제의 한계와 경제자율화의 필요성에 따라 각종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으나 규제완화에 따른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과 이해가 크게 엇갈려 큰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주류ㆍ정유 등 10개 산업은 이달 말까지,버스여객운송 등 8개산업은 7월말까지,금융관련 3개산업은 8월말까지 각각 주무부서별로 해당산업의 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계획을 확정,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시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제행정의 편익증진을 위해 절차간소화와 지방위임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같은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계획은 국민생활과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키로 한 4ㆍ4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