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 나토잔류” 여부 논란 예상/핵미사일감축 등 「군축」엔 의견접근/카슈미르분쟁 가장 시급한 지역문제로 부상/「발트해」 파고로 무역협정체결 난망

소련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부시 미대통령과의 두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30일 워싱턴에 도착하면 미국여론이 데탕트의 지속을 열망하고 있으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소련의 발트 제국 독립봉쇄 정책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을 비롯하여 소련의 개혁ㆍ군축ㆍ동구 상황 등과 관련한 관심사들이 나흘간의 정상회담을 지배할 것이 확실하다. 외견상 하이라이트는 핵 미사일 감축협정과 화학무기 감축협정의 승인이 될 것이나 깊숙한 논의는 유럽문제에서 주고 받을 것이다.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다같이 통독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를 원치 않지만 장래 유럽의 안보문제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서방군사동맹인 나토에 합류해야 한다는 미측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부시는 단독 대좌의 기회를 이용해 소련 국내와 동구에서의 고르바초프의 정치ㆍ경제개혁 의지를 측정하고 미국이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20년만에 처음인 미소무역협정의 체결을 지연시킬지 모른다.

이번 미소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워싱턴과 소련의 시각 및 입장을 정리해 보면­.

▲독일통일=부시행정부는 통일된 독일의 나토 귀속을 추구하는 헬무트 콜 서독총리 주도의 보수연합이 오는 12월 서독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콜 총리로 하여금 독일통일을 이끌어 가게 하자는 것이 미국정책이다.

미국은 나토의 변신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독일이 나토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련은 독일의 나토잔류는 유럽안보균형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나토ㆍ바르샤바체제를 해체하고 범유럽적인 새 안보체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소련의 기본입장이다. 소련은 이를 위해 과도기간 동안 통일독일의 두기구 동시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안보=포괄적인 재래식무기 감축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컨센서스다.

소련은 화학무기폐기협정을 비롯,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축문제에 관한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략무기 통제=부시 행정부는 1단계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협상을 매듯짓고 2단계로의 진전을 원하고 있다. 미의회는 이 조약체결을 강력히 지지하는 분위기다. 1단계 START 안은 양국의 장거리 핵 군사력의 3분의1을 감축하고 실전배치 핵탄두를 6천개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최근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모스크바 방문에서 협정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한 타협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소련개혁=소련개혁의 지속문제는 두 정상의 관심사에서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다. 부시 행정부는 소련의 개혁성공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개혁추진과정에서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동정적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소련의 내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어느 편을 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베이커의 주요정책지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과 민족문제 등 내부긴장요인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소련의 주장이다. 소련 국내정세의 불안정 문제가 정상회담의 성공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 분리독립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빌나와 모스크바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리투아니아문제가 소련을 불안하게 하거나 데탕트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리투아니아문제는 국내문제라는 것이 소련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미소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자는 것이 소련의 바람이다.

▲동구=미소가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몰타회담에서 부시는 동구에서 소련의 희생대가로 미국이 이익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워싱턴에서는 동구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치열하다. 부시는 동구원조보다 예산적자 해결에 주력하라는 충고를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소무역=소련의 발트3국 독립봉쇄조치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무역협정의 체결 전망은 지금 어둡게 보인다. 미의회의 지도자들은 모스크바가 발트 제국과 타협하지 않는한 최혜국 대우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소련은 미국이 발트3국의 독립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소련내 분리운동을 자극,소련 국내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측을 설득,몇개 분야에서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 소련의 입장이다.

▲지역문제=이번에 논의될 가장 긴급한 지역문제는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될 것이다. 5월초 미국은 인도ㆍ파키스탄에 대해 미소가 공동으로 자제를 호소하자고 제의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 아마 인도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시는 양국에 특사를 파견,양국의 자제와 분쟁지역에서의 군대 철수를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은 연 40억달러에 달하는 소련의 대쿠바 원조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의무를이행하도록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소련에 촉구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