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등 한건도 없어 「노른자위」제외/신고 늑장… “미리 우회처분” 의혹사기도

여신관리대상 49대 재벌그룹 가운데 1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부동산매각계획이 28일 공표됨으로써 「5ㆍ8대책」에 따른 재벌들의 부동산처분은 일단 첫과정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35개그룹(영동개발ㆍ조선공사ㆍ진흥기업ㆍ풍산 제외)의 매각내용은 여러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이들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총규모가 9천5백61만평으로 밝혀진 것은 처음으로 이들이 엄청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9개 그룹이 여신관리대상에 들어있지만 이들의 부동산보유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

또 매각대상 1천5백65만평은 전체의 16.4%수준이어서 이들이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해 준다.

이들이 내놓은 땅은 비록 1천5백만평에 이르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10대그룹 매각내용과 마찬가지로 임야 토취장 등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노른자위 땅은 제외됐다는 지적들이다.

어쨌든 지난 10일 발표된 10대 그룹 매각분 1천5백70만평(건물분 포함)과 합쳐 재계를 대표하는 재벌그룹들이 내놓은 부동산은 모두 3천1백만평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30대그룹이 제 3자명의로 보유중인 1천1백40만평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이 가운데 많은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처분될 것을 감안하면 재벌들이 팔아야 할 땅은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이밖에 증권 및 보험사에서 팔기로 한 1백2만여평규모의 토지및 건물도 대부분 재벌그룹 계열사에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내놓았다고 해서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끝났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선 제기되는 의문이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규모가 모두 밝혀졌는가」이다.

재벌들이 장부에 올린 부동산말고도 부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다.

이의 실체를 일부나마 엿 볼수 있었던 것이 국세청에 신고된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상황이다.

30대 그룹중 26개 그룹이 신고한 규모는 모두 1천1백39만9천평으로 이들이 법인명의로보유한 총부동산의 8.6%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자세한 내역을 밝히지 않아 이 가운데 장부에 기재된 부동산 비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굳이 제3자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면 대부분 장부에도 올리지 않았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일부그룹은 신고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신고분을 자체조정한 흔적이 있어 이번에 신고된 제3자명의 부동산이 전체 규모는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를 앞두고 명의를 변경,사전에 빼돌린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계열사인 중앙개발의 경우 지난 8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임직원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의 토지 2백12만여평을 구입한 뒤 이 땅을 지난달 초 계열기업은 아니나 특수관계법인인 ㈜보광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계는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제3의 기업앞으로 명의를 옮겨 놓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재벌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모를 밝히기란 불가능하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48대 그룹이 내놓은 부동산이 가치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규모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ㆍ돌산ㆍ자투리 땅등이 보유그룹에게도 실익이 없어 기왕에 팔아야 할 땅이라는 의견들이다.

이것은 대도시나 공단ㆍ개발예정주변의 목좋은 땅이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것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면적은 넓되 사용가치가 낮은 부동산들을 주로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선전효과만 극대화하려고 했다는 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요구하는 거센 분위기속에서도 어느 재벌하나 비업무용임이 명맥한 골프장을 처분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한편 48대그룹을 제외한 대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과다부동산을 처분토록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48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의 부동산처분은 대한상의및 무역협회에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협중앙회가 주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협중앙회가 26일로 마감한 「비업무용자진신고」기간에 단한건도 접수된 일이 없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이들 기업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틈타 매각추진을 미루고 있는 인상이다.

이제 48대그룹이 자체처분키로 한 부동산규모는 결정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각종 조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실제 부동산규모를 철저히 가려내는 일이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는등 각종 제재를 가해 투기근절의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기존보유분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적용을 강화,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보유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부동산투기 근절에 관한 한 이제 공은 정부쪽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