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개회/평민ㆍ민주 불참

오늘 임시국회 개회/평민ㆍ민주 불참

입력 1990-05-29 00:00
수정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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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하오 제149회 임시국회를 열어 이 날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순국회의장 후임에 민자당의 박준규의원을,부의장에 김재광 현부의장을 각각 선출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는 평민ㆍ민주당(가칭)등 야권이 불참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새의장단은 민자당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대책을 논의,불참키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민자당이 단순히 원구성을 위해 의장이나 선출하겠다는 1일 국회를 단독강행하려는 것은 다수의 횡포로써 국회를 운영하려는 유신ㆍ5공식 작태』라고 비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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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가칭)도 이날 임시국회에 불참키로 하고 장석화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단독 국회소집에 불참함으로써 의회기능이 말살된 현 정치구조의 실상을 국민앞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90-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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