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보다 국회 우위”… 「내각제 정지」 표면화/「개헌 전단계」의 계산된 수순일 가능성/제2정계 개편설등 구체화 시기 크게 앞당겨질 수도/JP총리설과 맞물려 파장확대 조짐

민자당내에 「국회의 대당 우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배경과 파장이 주목된다. 정가에 나돌고 있는 「김종필최고위원 총리기용설」 「제2정계 개편설」까지 고려하면 여권의 내부에 심상찮은 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설」과 「논」은 모두 내각제 개헌과 직ㆍ간접으로 연관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국회우위론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보다 국회가 우위에 서야 한다는 국회우위론은 지난 21일 처음 민정계에 의해 제기된 이후 점차 민자당론화하고 있다. 정순덕재무위원장(민정계)은 이날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원내총무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국회우위론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여기에 같은 민정계의 이치호법사위원장이 『당중심의 국회운영은 의회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들어 이를 공론화시킨 바 있다.

이후에도 국회우위론은 계파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당무회의에서 토론에 부쳐졌고 국회우위론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와관련해 김용환정책위의장은 26일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중 지자제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소관상임위원장의 책임하에 협상토록 하겠다』고 밝혀 고위당직자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우위론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국회우위론이 관심을 끄는 것은 내각제개헌에 소극적인 민주계가 당대표와 원내총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계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내각제 옹호론자이면서 여권내 정치적 비중이 높은 박준규 구민정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내정되면서부터 국회우위론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내각제 개헌을 위한 전단계조치로 국회우위론이 의도적으로 제기되었을 개연성을 크게 해주고 있다.

즉 정치의 중심을 당아닌 국회로 옮김으로써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계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민정ㆍ공화계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용만행정위원장등 민주계 인사들도 국회우위론을 지지하고 나선 바 있고 이후 당무회의에서도 민주계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확대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준규의장내정자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어떤 계획에 의해 국회우위주장이 제기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3공화국이래 거의 토착화 하다시피한 집권당의 대국회우위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우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추진되고 당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것 자체로 국회쪽에 이미 상당한 힘이 넘어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정ㆍ공화계로서는 개헌추진과 국회운영에 대한 민주계의 독점권을 상당부문 나누어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회우위론과 맞물려 나오는 JP총리설 제2정계개편설은 내각제 개편을 중심축으로 해서 보면 각각 특정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회우위론은 말하자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당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비해 JP총리설은 대국민분위기 조성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열렬한 내각제 지지자인 JP를 현재처럼 당내 서열 3인자로 묻어두기보다는 행정부 수장에 기용,내각제개헌 추진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내각제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에는 후계자들에 대한 기회균등과 상호견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정계개편은 내각제 개헌의 예상결과이면서 동시에 내각제 개헌에 대한 야당의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JP총리 기용설과 제2정계 개편설은 아직은 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여권내부에서 구체적 시기나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민정계의 한 관계자는 JP총리설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의 측근인사에 의해 JP에게 의사가 이미 타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JP는 가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 예상과 달리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절충의 소리를 남겨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2정계 개편설 역시 여권의 고위채널들에 의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등을 고려할때 어차피 여당만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고 여당내에서도 이탈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인 것 같다.

국회우위론은 29일의 국회의장단 개편을 계기로 점차 분명한 지향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JP총리설ㆍ제2정계 개편설도 순서대로 구체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내년 하반기와 올 연내로 양분돼 있던 개헌추진 예상시기가 올 연내로 비중이 옮겨지는 듯한 조짐도 엿보인다. 따라서 이들 설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