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석의 염”… 일 정계ㆍ언론의 반향/직접적 사죄 아니지만 진전 언론/솔직한 표현… 천황 방한길 터 정계/우파정치인들은 침묵ㆍ공산당선 “위헌” 주장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간 현안의 초점이 되어 왔던 「과거문제」에 관한 아키히토(명인)일왕의 발언내용은 일본언론과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본인은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는 24일 저녁 궁중만찬석상에서의 일왕의 발언은 일본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서 한일양국국민의 감정의 갭을 메울 수 있는 제1보라고 일본언론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25일자 2면 해설기사에서 『천황의 발언은 84년 전두환대통령이 방일했을때 소화천황의 발언내용을 답습하면서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고 「불행한 과거」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한국측이 계속 요구해온 직접적인 「사죄」만은 피했으나 소화일왕의 「참으로 유감」이라는 것보다는 한층 깊은 표현이어서 양국관계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25년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논평했다.

도쿄(동경)신문도 사설을 통해 『헌법상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 상당히 진전된 표현으로 「과거」에 언급했다』고 평가하고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피해자인가를 명확히 나타냈으며 표현도 인간미가 있고 알기 쉬웠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비 온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과거를 씻고 우호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향상,사할린거주 한국인의 귀국협력,원폭피해자에의 원조액 증가,과학기술 및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 등 많은 과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전총리는 『지난 84년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해 시대의 흐름을 잘 처리했다』고 말하고 『(이 발언으로)천황의 방한은 가능해졌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황을 정치의 장에 끌어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등 반발을 보여온 민자당간부들은 냉철한 자세로 언급을 회피했으며 『일본이 무릎을 꿇고 빌라는 말인가』라는 망언을 했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간사장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솔직히 받아 들이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각 당은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노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함과 동시에 일왕의 발언에 대해 『상징천황으로서의 기분을 솔직히 표현한 것』(사회당 납택부서기장)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당은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의 사죄에 대해서도 『때가 늦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역대 총리의 발언 가운데 가장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민사당은 『일본국민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국민에게도 그렇게 이해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새로운 한일관계확립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산당은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것』(김자서기국장)이라고 비판했다.

일왕의 발언은 일반국민들사이에도 이론이 분분하다. 일왕의 발언내용에 「일본의 행위에 의해」라는 구절을 넣을 것을 주장해온 전 방위대학교장 이노키 사사미치(저목정도)씨는 『대단히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소화천황의 발언에는 어느쪽이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됐던 불행한 시기」라며 가해자를 명확히 했다. 그런 내용 이하로는 앞으로도 한국대통령이 방일할때마다 문제화될 것이며 그 이상 깊은 내용이어서도 안된다. 나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사죄토록 주장해 왔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것으로 양국에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할린거주 한국인문제에 간여하고 있는 다카기 겐이치(고복건일)변호사는 『사죄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청산ㆍ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불충분한 내용일 것이지만 한일간에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해석한다면 큰 의미를 갖는다. 어쨌든 구체적인 전후처리를 하는데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