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많다”반대여론 높아/학계등 “현행학군제 유지”촉구/지방서도 뒤따를 가능성

서울시내 일부 학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고교학군개선 3개방안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군조정의 유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학군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91학년도부터 전국 18개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일부 고교의 입시를 부활하려던 계획도 실시가 어렵게 됐다.

이는 학군개선안과 관련,대부분의 여론이 현재의 고교평준화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있는데다 일부고교의 입시부활은 평준화제도의 골격을 깨지 않고서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계및 학계대표와 학부모들은 21일 서울시교육위가 주최한 학군제도개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고교평준화시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교육위가 제시한 개선안이 현행 학군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대의견 쪽으로 기울었다.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학계대표와 학부모들은 『새로운 개선안이 채택되면 현재 2.63㎞인 학생통학거리를 2.3∼2.5배까지 연장시키며 인문계지원자의 20%인 2만3천여명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개선안의 실시에 반대했다.

고려대 유인종교수는 『8학군의 일부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9개학군을 5개학군으로 광역화시키는 것은 교육정책수행의 「본」을 떠나 「말」에 집착한 즉흥적 대책』이라고 개선안을 비난했다.

유교수는 『통계수치를 보면 진학률에서는 강북지역이 8학군인 강남보다 높은데도 8학군에 학생들이 몰린다는 것만 가지고 극심한 교통난을 초래할 개선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학군을 더욱 세분해 앞으로 학구제에 대비해야 할것』이라면서 『고교평준화시책을 정착시키면서 근거리통학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명일여고 홍협교장 등도 『개선안은 강남학생의 강북 강제배정에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사고』라고 지적하고 『대학입시의 내신성적 반영을 높이고 강북지역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학군제를 잘못 뜯어고쳐 학생들에게 통학불편을 끼치고 고교평준화의 골간을 흔들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위의 공청회는 지난달 교육위가 마련한 고교학군개선 3개방안으로 모의배정을 해본 결과,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것이다.

이에따라 문교부가 6월말까지 내놓을 최종 개선안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 학군조정과 입시부활이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중소도시지역도 지역사회의 여론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것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