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6국에 경원제의/유럽의회/「제2의 마셜플랜」선언

동구 6국에 경원제의/유럽의회/「제2의 마셜플랜」선언

입력 1990-05-20 00:00
수정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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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로이터 연합】 동서 유럽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회의는 18일 중부와 동부 유럽 6개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4천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는 제2의 마셜플랜을 창설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유럽회의는 부다페스트에서의 3일간의 회의를 폐막하는 가운데 이날 이지역 경제의 재편 문제에 대한 선언을 발표,이같은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회원국들과 다른 유럽 기구들에게 새로이 등장하는 민주국가들에 대한 기술 수출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데르스 비외르크 유럽회의 산하 유럽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조계획에 언급,『우리는 이를 「스트라스부르 플랜」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이는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종의 마셜 플랜이다』고 설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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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의는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중부와 동부 유럽을 위해 국제적 경제원조의 규모를 대폭 증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이는 『유럽회의의 틀 내에서 마련될 수 있는 스투라스부르 플랜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1990-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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