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연합】 이등휘 대만총통은 북경의 공산정권을 합법적 정부로 사상 처음 공개 인정하는 발언을 한지 하루뒤인 17일 반공법인 「동원감란 긴급조치권」을 곧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성도일보ㆍ홍콩 스탠더드 등이 18일 보도했다.
동원감란 긴급조치는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 있을 때인 1948년 5월에 발동,지금까지 약42년 동안 유지되면서 북경의 공산정권 및 관련기구들을 반국가전복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 및 소속 인사들과의 접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륙과의 접촉에 최대 장애물이 되어 왔었다.
이총통은 동원감란조치의 폐기를 오는 20일 제8대 총통취임식 연설을 통해 극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조치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산당과 협상할 용의와 채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당 정부로서는 역사적인 정책 변경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마영구 국민당 사무총장은 동원감란조치 폐기에 앞서 이에 대체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원감란 긴급조치는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 있을 때인 1948년 5월에 발동,지금까지 약42년 동안 유지되면서 북경의 공산정권 및 관련기구들을 반국가전복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 및 소속 인사들과의 접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륙과의 접촉에 최대 장애물이 되어 왔었다.
이총통은 동원감란조치의 폐기를 오는 20일 제8대 총통취임식 연설을 통해 극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조치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산당과 협상할 용의와 채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당 정부로서는 역사적인 정책 변경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마영구 국민당 사무총장은 동원감란조치 폐기에 앞서 이에 대체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0-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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