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16일 10페이지에 걸친 한국특집을 게재하고 최근의 한국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부문에 걸친 현황과 문제점,전망 등을 분석 보도했다. 이 특집은 특히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지배하다시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집중분석을 가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한국재벌,기술개발보다 투기 열중”/호황때 투자 외면,수출부진 자초/족벌경영ㆍ지나친 상호경쟁도 고질병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들은 또다시 관의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최근 경제회복을 이유로 재벌의 힘을 규제하려던 기도를 보류했는데 이는 재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30대 대기업그룹의 매상고가 한국전체 GNP의 94%에 해당하는 정도인데 이는 재벌산하 기업들간의 거래를 중복계산하는등 무리가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크게보면 삼성그룹이나 기타 재벌기업들의 실적이 곧 한국경제의 성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엄청난 규모나 세력은 그들 스스로를 인기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불공평한 「부의 분배」의 상징이며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땅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킨 장본인들인 셈이다.

그들의 급성장은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정부의 지원과 특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감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조해진 경제실적과 함께 특히 수출부문에서 4%의 하락이 나타나자 그러한 재벌규제조치들은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막을 내린 것이다.

서울주재 제임스 케이플사의 연구주임인 토드 킬본씨는 『재벌들이 경제부진을 압력의 지렛대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재벌들이 반대해온 경제개혁들이 연기되고 경제각료팀이 성장지향론자들로 교체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는대로 재벌들이 경제를 바꿔놓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러한 비관론의 이면에는 여러 약점들도 개재돼 있다. 특히 인건비와 원화절상 때문에 수출경쟁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맞고 있는 하락의 운명에 대해서는 재벌 스스로가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많다.

그 호시절에 재벌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대신에 이윤을 거두어들이는데만 몰두했으며 좋은 시절이 지나가자 제조업보다는 단기간에 돈을 벌기쉬운 토지ㆍ부동산투기와 증권투자ㆍ서비스산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에 따라 89년도에는 제조업이 80년대에 가장 낮은 4%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제품개발과 시설투자의 미비는 재벌내부의 또다른 취약점을 노정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아직도 창업주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의 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벌들이 방대한 활동영역을 추구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5대재벌들을 보면 조선 반도체 금융 섬유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정부는 재벌들이 분야를 좁혀 전문화하도록 압력을 넣어 왔으나 그 결과는 보잘 것이 없었다.

오히려 석유화학분야의 경우공급과잉상태인데도 2대재벌이 새로 끼어들려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제조부문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도 삼성이 자동차산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는 지경이다.

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남이 하는 것을 자기도 못할 것이 없다는 「나도주의」(미투이즘)가 많이 작용한 것이라고 한 서구은행가는 꼬집었다.<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