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협상 타결뒤 양독총선 실시를”/동독총리

“통독협상 타결뒤 양독총선 실시를”/동독총리

입력 1990-05-18 00:00
수정 199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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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 UPI AP 연합】 로타르 데 마이치레 동독총리는 17일 통독의 외부적 문제와 관련,통일 협상 당사국 모두에게 만족할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ㆍ서독 통합총선은 일정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서독 정부의 양독 조기 통합총선희망에 제동을 걸었다.

데 마이치레 총리는 이틀간의 스트라스부르 방문을 마치면서 유럽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양독 통합총선 일정은 몇몇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정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동ㆍ서독과 2차대전 전승 4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회담을 통해 통독의 내ㆍ외부적 측면이 어느 한 참석국도 이견을 갖지 않는 순조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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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동ㆍ서독총선을 위한 여건이 조만간 충족될지 여부를 예상해 달라는 질문에 예언의 능력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신은 통독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양독통합총선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1990-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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