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시도만 실시/당정 방침/공청회 거쳐 임시국회서 입법

「교육자치제」 시도만 실시/당정 방침/공청회 거쳐 임시국회서 입법

입력 1990-05-18 00:00
수정 199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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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정원식문교부장관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지방의회구성과 함께 실시키로 되어있는 교육자치를 시ㆍ군ㆍ구 등 기초단위를 배제하고 시ㆍ도 등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행법대로 시ㆍ군ㆍ구 교육자치까지 실시할 경우 ▲81개 교육청신설로 4천여억원의 예산소요 ▲교원의 지역이동불가 ▲지역간 교육불균형 심화등의 폐단이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광역교육자치만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당정은 오는 31일쯤 공청회를 가진뒤 교육자치를 광역에 국한시킬지 여부를 최종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에 따른 특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1990-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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