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파업과 시위(사설)

무의미한 파업과 시위(사설)

입력 1990-05-17 00:00
수정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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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파업과 격렬시위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무엇보다 확대되어야 할 어떤 이유나 명분마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대자동차 파업만 하더라도 노조집행부 자신이 과격한 행동만의 장기화가 노사 어느 쪽에도 희생만 가져올 뿐 얻을 것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사태는 더욱 커지기만 하고 있다. 높은 목청과 거친 행동의 관성에 붙들려 이제는 본질마저 잊고 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대협이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20일 광주에서의 대규모 시위계획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지난 5ㆍ9시위로 1차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리 격렬함을 확대해 보아도 그 호응을 얻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직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시위 그 자체를 하나의 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보다 답답한 일이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민주화 체제의 성립을 위해 이러한 현상을 한번은 앓고 지나가야 할 열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또 이미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수 없을 만큼 혼란된 일상의 삶마저 양해해 왔다. 시위속에 타고 깨어진 사재의 손실마저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부담쯤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무조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무엇인가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며 이 방향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그마한 것이나마 믿고 지켜가야 할 가치나 지표들이 형성되어야만 우리는 이에 심정적만이라도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협량의 개별적 이익들이거나 무의미한 질서의 파괴들일 뿐이다. 운동의 입장에서는 혹시 기존질서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유도하여 이로써 운동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역시 이슈가 분명하고 목표가 설득력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마저 반복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라는 국민적 가치의 설정은 이미 그 출발점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신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에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슈란 오직 민주적 과정일 뿐이다. 얼마쯤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민주적 절차가 지켜져야 하고 어느 누구의 지배도 아닌 모든 견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합의의 결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적 권위의 회복도 바라고 있다. 어느 체제만의 공권력이 아닌 한 국민적 공권력은 오히려 그 권위를 확고히 해야 마땅하고,일단 지키기로 한 질서의 위배일 때는 그 벌과에 있어서도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민주적 사회라는 것이 실은 별것이 아니다. 하나의 주장이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과 조직체들이 평등한 관계속에서 상호견제와 경쟁을 하면서 균형을 만들어내는 다원화 사회를 말할 뿐이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의 전면파업과 격렬시위야말로 비민주적 과정의 확대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이로써 국민적 삶의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거대한 손실까지 주고 있다. 여기에는 자제라는 표현마저 부적절하다.이제는 전면적이며 격렬한 형식의 행동은 끝내야 한다. 이것이 실은 바른 전기의 마련이다.
1990-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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