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접근금지”… 내사자료 극비분석 사정반/“불똥튈라” 몸조심… 소문 확인에 관심집중 각부처/원칙론만 강조… 「유탄피해」 우려,신중반응 정치권

청와대의 대통령특명사정반이 본격가동함에 따라 정부 각부처 특히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의원면직 되었거나 사법조치를 받고 있는 부처는 물론 여야국회의원,정당주변에서도 「오뉴월 사정한기」에 휩싸이고 있다.

사정당국은 이병선한일은행장ㆍ서병기서울지방국토청장을 해임시킨 것을 시발로 서울시의 고위간부 4명을 구속하는 등 서슬퍼런 사정예고편을 상연함으로써 한기의 체감온도를 더욱 싸늘하게 하고 있다.

▷특명사정반◁

○…6공들어 그동안 정부 각 사정기관이 확보한 고위공직자,정부투자기관임직원 등에 대한 내사자료를 토대로 정밀확인작업을 진행중이다.

서울 삼청동 감사원별관에 진을 치고 있는 특명사정반은 극도의 보안속에 작업중이어서 일반은 물론 장ㆍ차관 등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

80년대 초의 공무원정화 당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때처럼 부처별 할당방식이나투망식의 일망타진방법은 사용치않고 있다는 것.

1차 사정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중관찰대상선정→정밀추적내사→비리확인→인사조치 또는 검찰이관→처벌순서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행정부◁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는 총체적 난국극복과 관련,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자 파장의 범위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공직사회의 대숙정작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

6공화국 출범이래 최대의 「한파」를 느끼고 있는 공직자들은 요즘 외부인들의 내방을 사절하는가 하면 외부전화도 받기를 삼가는 모습. 총리실과 총무처 등에서는 이번 사정활동의 분위기를 공직자 새정신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묘안을 짜내기 위해 휴일인 13일에도 정부종합청사에서 새정신운동 소위원회를 가동시키는 등 부심.

○…교통부는 14일 김하경철도청장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교통부 및 철도청 간부들은 진위를 확인하느라 부산.

확인결과 김청장에 대한 내사는 3개월 전쯤 국무총리실에 『인사와 관련해 2천만∼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투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정당국이 내사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모함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가장 필요한 투서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일단 내사를 유보해둔 상태라는 것이 밝혀지자 앞으로의 처리에 관심.

내무부는 사정당국의 내사대상에 시ㆍ도지사급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돌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과연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

민간업체를 직접 상대할 일이 많은 재무ㆍ상공ㆍ건설부 및 국세ㆍ관세ㆍ조달ㆍ수산청등 경제부처 간부진들은 털어서 먼지 안나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업무관계로 잡음이 있었던 간부급의 이름을 거론하며 불똥이 튀지 않을까 좌불안석.

▷서울시◁

○…서울시 직원들은 14일 김인식종합건설본부장 등 4명이 구속되자 『평소 서울시의 인재로 꼽히던 인물들의 면면으로 미뤄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며 일손을 놓고 허탈해 하는 표정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서의 하위직원들은 『현행 재개발등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외압에 따른 공무원의 억지자의가 개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빨리 구성돼 떳떳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뼈 있는 한마디씩.

고건시장은 이날 하오 2시30분쯤 기자실에 들러 이번 사건에 따른 심경의 일단을 피력.

고시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의 재임기간중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고위공무원 다수가 관련된 데 대해 시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사죄한다』고 말문을 연뒤 『이번 일을 계기로 시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자책.

▷정치권◁

○…정부의 사정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그 여파가 정치권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들이 부동산투기 등 사회악 척결대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강도높게 개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정치권에 대한 비리내사가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한 듯 신중한 반증.

박준병사무총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내사라면 내가모를 리 없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한 고위당직자도 『일상적인 검찰권의 행사인 고소ㆍ고발 및 투서에 대한 내사라면 몰라도 「혐의」를 캐기 위해 「뒤」를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내사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

그러나 민자당의 LㆍS의원,평민당의 L의원 등이 사정기관의 내사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이들 의원들은 이날 당사에 나타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고위당직자들의 방을 돌며 미리부터 자신의 결백을 호소.

○…평민ㆍ민주당(가칭)등 야권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에까지 내사의 범위를 넓히자 이를 「공작정치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는 등 정치공세를 펴면서 자당에 불똥이 튈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는 모습.

그러나 야권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여론상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다 과거 공안정국에서 처럼 야당에 대한 「직격탄」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공작정치로 비난하는 것도 대여전면전을 위한 선전포고라기 보다는 혹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유탄」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유력.<우득정ㆍ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