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김근태­한상렬ㆍ국민련 이수호씨/집시법위반 사전영장

전민련 김근태­한상렬ㆍ국민련 이수호씨/집시법위반 사전영장

입력 1990-05-13 00:00
수정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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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2일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3),「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이수호씨(41),전민련공동의장 한상렬씨(40)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날 영장은 서울형사지법 박철판사가 발부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행감·5분 발언·조례 발의’로 지하철 발빠짐 근절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서울지하철의 고질적 안전 사각지대인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전동차 바닥 미끄럼 사고’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안 발의 등 단계별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철’은 혼잡도 완화와 함께 발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연단 간격 관리 실태와 현장 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안전발판 등 방지 설비 설치 기준인 ‘연단 간격 10cm’ 초과 지점은 전체 19,328곳 중 3395곳(17.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실시간 사고 문자를 보면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접수가 가장 잦다”며 “안내 방송이나 경고 문구 부착을 넘어 승객 주의에만 기대지 않는 물리적 안전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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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9일 하오5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자당해체와 노정권퇴진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KBS와 현대중공업사태로 들어난 현정권의 폭력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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