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토지 공영개발 주택지 등으로 활용/박상공 밝혀

매각토지 공영개발 주택지 등으로 활용/박상공 밝혀

입력 1990-05-13 00:00
수정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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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ㆍ8부동산 투기억제조치로 대기업그룹들이 매각하기로 한 토지 가운데 공장부지나 근로자주택 건설부지로 적당한 토지는 토개공이 사들여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필수상공부장관은 12일 부산상의회관에서 지역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공장부지난의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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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은 이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비율을 현행 고정자산가액의 1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0-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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