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ㆍ파키스탄등 핵보유에 박차/북한도 핵무기 개발 이미 착수/“평양측 외화획득 노려 미사일도 수출”

【파리 연합】 호주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초강대국에 의한 핵재난위험이 감소한 반면,아시아와 중동에서의 핵 및 미사일확산현상이 점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국립대 평화연구소장인 앤드루 매크교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부 관계자들이 주장한대로 이라크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핵무기보유의지는 의심할 바 없는 것이며 북한역시 핵무기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크 교수의 기고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라크의 핵개발계획은 보다 선진화된 이스라엘의 핵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역시 핵분야에서 앞선 인도에 맞서기위해 핵무기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인도가 74년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중국은 미ㆍ소 초강대국의 핵무기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핵개발에 착수했다.

북한역시 군사력균형이 급속히 남한으로 기울고 있는데 당황,핵무기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것이 확인될 경우 남한도 핵개발을 해야만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87년 체결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협약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당사국들은 일정수준이상의 크기와 사정거리를 갖춘 미사일 및 그 부품을 제3세계에 판매할 수 없게 돼있으나 일부 심각한 문제와 일관성 결여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3세계 2대 미사일수출국인 중국과 북한은 MTCR당사자가 아니며 이들은 비확산이라는 철학을 부인하면서 외화수입을 위해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