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4조원 조성ㆍ거래세 인하… 호재될듯/증자억제ㆍ국민주 보급 유보… 투자안정에 도움

증권시장의 폐장과 때를 맞춰 8일 하오에 발표된 증권시장 안정대책은 증시를 둘러싼 투자환경과 여건등을 개선해서 투자분위기를 안정시키기위한 간접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현 여건에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선의 대책이라는데는 큰 이의가 없을 것 같다.

증권시장에 즉각적인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직접대책이라면 지난 해의 12ㆍ12대책처럼 증시에 무제한으로 돈을 쏟아붓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무서운 짐으로 꼽히는게 물가상승이고,이런 여건에서 증시부양을 위해 돈을 풀 경우 뛰는 물가에 채찍질을 가하는 격이라는데 각 계층의 인식이 일치된 상태이다. 이같은 여건때문에 이번 대책은 처음부터 통화증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 속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투자자들과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는 증권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수급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업계의 자구노력으로는 ▲보유부동산의 매각 ▲신설점포의 억제는 물론 기존 점포의 통ㆍ폐합 ▲약정고 올리기 및 유가증권 인수경쟁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허세적 경영방식의 지양 ▲적정한 임금인상 ▲광고 축소등 일반경비 절약등이다

증권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이같은 자구노력에 앞장설때 정부와 증권감독원이 업계의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며 투자분위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감독원이 취하는 조치는 모두가 주식공급물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독원에서 맡기로 한 ▲대기업의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억제 ▲법인 및 대주주 보유주식의 매각 자제 유도 등은 공급을 줄이는 방안이다.

증시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주 보급을 유보하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을 늦추며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개를 유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공급물량 축소 전략이다.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을 늘리고 은행과 보험사로 하여금 증시안정기금에 적극 참여토록하며 투신사에 증자를 허용하고 코리아 아시아펀드를 설치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공급축소 및 수용확대를 위한 방안들이다.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및 증권안정기금의 확대 역시 엄청난 호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책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긍정적으로 받들여질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의 침체장세에서 경험한 것처럼 실명제의 전면유보와 같은 큰 호재들이 증시에서 별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증시안정대책이 이날 오전에 발표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및 물가안정대책과 함께 최근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분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임에는 틀림없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증시가 산업자금 조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다수 국민들이 증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증권시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또 논리적으로만 따질때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증시를 교란시켰던 상당수의 주식물량들이 안정기금에 흡수됨으로써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조치와 논리들은 경제적 논리에 국한돼 있으며,또 최근의 증시가 경제외적 상황에 의해 움직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를 확실하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증시의 회생여부는 증시외적인 상황의 개선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결국 증시를 둘러싼 정치ㆍ사회적인 여건이 호전돼야만 이번의 증시대책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사분규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정쟁만을 일삼는 정치판의 행태 등이 개선돼 모든 극민들이 장래에 희망을 가질때 증권시장은 저절로 자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