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역할을 다하라(사설)

집권당의 역할을 다하라(사설)

입력 1990-05-09 00:00
수정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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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의 통합으로 새로운 집권당이 된 민주자유당이 9일 첫 전당대회를 열어 제2의 출범을 다짐하게 된다. 우리는 민자당이 이번을 계기로 하루빨리 체제를 갖추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속에 파고들어 집권당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 될 것이다. 특히 지도체제가 암시하는 대권의 향방이라든가,정부체제의 변화등은 누구나 관심을 갖는 사항이며 국가의 장래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문제들에 대한 당지도자들의 합의가 어떤 것이냐가 주목되지만 결국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더 문제라고 생각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노태우대통령을 총재로 선출,단일지도체제로 하고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뒤 노총재가 김영삼최고위원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놓고 앞으로의 대권구도를 예측하기는 사실 막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밝혀질 수도 없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3당통합 당시 이들 지도자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 이 합의를 어떻게 당이 공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실현 시키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간에 틈을 좁히고 상호신뢰를 두텁게 쌓아 나가는 일이다.

오늘의 총체적 난국이 초래된 원인중 3당통합이 중요한 일인이라는 견해가 적지않다. 그러나 몇가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통합자체보다는 그이후의 내분이 통합의지를 깨고 정치불신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자당이 단합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다할 때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러면 우선 지도자간의 이해와 단합이 중요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같은 단합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내각제 개헌문제도 지도자간의 신뢰와 단합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 전당대회가 채택할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강령개정안은 일부의 이의가 있지만 내각제로의 방향설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민자당이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끌어 들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비록 국회내에 개헌정족수인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장기집권음모」라며 반대 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설득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우선 민자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함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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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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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당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당리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를 도와 일하도록 만들고 개혁의 기풍을 불어 넣으며 잘못하는 일은 제지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단합과 제역할을 갖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90-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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