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사태와 관련한 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는 통치권자가 국정의 전면에 나서 국가경영의 위기적 상황을 관리하고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담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체제가 가졌던 그 나름대로의 장점인 능률 실적본위의 경제제일주의가 사라지고 구체제가 남긴 폐단만이 현재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가 지니는 장점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채 엄청난 혼란속에서 국력이 극도로 마모되어 왔다.

요즘 공영방송의 분규를 비롯한 산업현장의 노사분규와 3당통합후 민자당의 내분과 개혁의지의 퇴색,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이반현상등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총체적 난국 또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일반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통치권자의 성찰과 의지

이런 위기적 상황을 맞아 통치권차원의 결단이 요구되었고 실천적 행동으로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해줄 것을 기대하는 여론이 크게 대두되어 온 게 사실이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과 증시의 파국을 막기 위한 통치권차원의확고한 정부의지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노대통령의 지난달 30일 경제관련 특별대책수립지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한 것이었고 이번 특별담화는 통치권자의 국민에 대한 비상하고 결연한 의지의 천명이자 난국타개를 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불안감이 팽배한 오늘의 현실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에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고 난국극복을 위한 과제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과제해결에 대한 시한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유의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성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황극복의 전기로

오늘의 사태는 정부의 잇따른 정책실기와 일관성의 결여,그리고 정치권의 소모적 대결과 여당의 내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난국타개는 불투명하다. 또한 대통령이 난국타개의 처방으로 제시한 4개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사회지도층을 비롯하여 국민 각계각층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 공직자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체기강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투기가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및 부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공직과 관련된 부조리는 과감히 척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치권은 오늘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일단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여소야대때의 당리당략에 의한 대결이 오늘의 위기의 한 단면을 잉태시켰고 3당통합 후 여당내의 내분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기감을 조성시켜 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정치권은 난국타개를 위하여 치안과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면서도 밀도있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욱이 경제에 위기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사분규문제에 대하여 방관적 자세나 중립적 자세가 아닌 국가경영의 위기관리적 차원에서 무언가 일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은 우리사회의 현안과제인 산업평화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규를 장기화시킬 뿐이다. 분규의 장기화는 우리사회에 불안심리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불안정은 여당내의 내분과 반목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치권의 불안정이 경제권으로 전리되어 산업현장에서의 분규에 일조를 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따라서 정치권은 파벌싸움을 즉각 지양하고 당리당략적 대결 또한 불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솔선과 분담

셋째로 기업인들은 우리사회의 지도층이다. 기업인들의 재테크에 이은 부동산투기가 우리사회에 인플레를촉발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폐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로심리를 이완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두번째의 실천적 과제로 제시할 만큼 기업의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이끌려 부동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솔선하여 처분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참다운 기업가상을 창출하기를 간곡히 촉구하고 싶다.

기업인과 함께 부유층은 난국타개를 위하여 역할을 분담해야 할 또 하나의 계층이다. 부유층이 과소비를 자제하고 절제한다면 경제난국의 타개는 빨라질 것이다. 위기란 국민 각계각층의 선택여하에 따라 그 이후의 존속이 위태롭게 되고 역사전체가 위기로 점철될 수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난국과 위기극복을 위해 슬기롭고 현명한 선택과 분담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