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GSP대우」 철폐 조짐에 긴장/북경 아시안 게임 앞두고 안정 과시

중국 당국이 1일을 기해 갑작스레 티베트(서장)자치구 수도인 라사에 대한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일단 예상외의 관용적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국 당국은 티베트를 비롯,신강위구르 자치구 등지의 소수민족 분리독립 움직임에 가차없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위압적인 태도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티베트는 전통적으로 독립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왔고 지난달 3일엔 티베트자치구 의장 도제세링의 입을 빌려 『국제정세의 변화에 편승,분리주의자들의 음모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엄령해제를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물론 중국은 『계엄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티베트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고는 있지만 한달만에 현지 상황이 급격히 호전됐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은 나름대로 이번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속사정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인인 것 같다.

중국은 지난해 민주화운동 탄압이후 서방세계로부터의 각종 제재조치와 외국기술 및 자본도입의 부진으로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회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철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선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인 셈이다.

미측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61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고 올해엔 적자폭이 9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임을 들어 이같은 대중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미의회는 최혜국대우철회 여부의 결정시한을 「6ㆍ4천안문사건」1주년을 하루 앞둔 6월3일로 잡고 있어서 단순히 경제만이 아닌 정치성보복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가장 큰 외화획득원인 대미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될 것이다. 한 예로 미에 수출되는 중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가 현재 6%에서 60%로 10배나 뛰게 된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에 자국의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우호적인 제스처가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8일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된 계엄으로 라사를 포함한 티베트의 관광수입이 크게 줄어듬으로써 이 지역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또다른 불만의 싹을 키우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티베트의 외국관광객수는 지난해 4천여명으로 그 이전의 4만명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

두번째로 꼽을 수 있는 중국 이붕총리에 대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권고가 주효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의 지난 방소기간동안(4월23∼26일) 고르바초프는 『우리 처지에서 소수민족문제를 푸는데 될 수 있는한 무력사용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앞으로 티베트에 대한 선심정책과 함께 인도에 망명중인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 발전의 전환점을 찾는다는 의도에 따라 국내안정을 과시하기 위해 지난 1월 북경에 이어 이번 라사에 대한 계엄을 철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