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경제관련 특별대책 수립지시는 국가경영의 누수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진다. 최근 우리경제사회는 노사분규의 격화와 경제외적인 사회심리의 이반현상,그리고 정치의 표류 등으로 국가경영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증시 또한 파국을 방불케 하는 붕락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불안과 위기의식이 가중되어 왔다. 그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통치권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대통령긴급명령권발동)을 요구해 왔다. 또 증시에 난동현상이 잇따랐고 증시공황을 우려하는 소리가 점차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내각에 대한 지시는 이 같은 시중의 위기의식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단으로 여겨진다.

연초부터 파동을 일으킨 전ㆍ월세가격 폭등에 이은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에 전례가 없는 충격을 주었고 특히 서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누적시켜 주었다. 종전에 듣던 부동산투기문제가 아닌 사회의 안정심리를 밑에서부터 흔들어 놓는 듯한 부작용을수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마저 공황의 국면으로 치닫자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중산층의 심리마저 이반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내각은 이런 사태를 간과한 채 거시적 경제지표에 의존하여 낙관적 견해를 표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뒤늦게나마 경제각료와 여당이 현 사태를 경제난국으로 보고 긴급대책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경제각료들은 우리가 누차 지적한대로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함이 없이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지시한 기업 부동산매각의 경우 해당기업에 일정기간 이내 자진 매각토록 권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매각치 않을 때는 정부나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에 대한 매각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금융및 세제면에서 명실상부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말썽이 된 대기업의 부동산 매입심사를 주거래은행에 맡기지 말고 정부기관에서 심사토록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기업의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 취득한 기업의 경우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리 만큼 여신규제와 세제면에서 불이익이 돌아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없이는 기업의 부동산 선호현상을 시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증시대책에 있어서도 경제각료들은 확고한 안정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동안 방관적 자세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추가적 통화공급이 없이도 가능한 증시부양조치들은 즉각 실시하고 증권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보유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상장사들도 주식보유조합에 기금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증시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적극적 자세가 절실하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경제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최대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