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민주화 외면… 중국모델 사회주의고집/신외국인투자법 제정,합작투자 유치총력/고립탈피위해 아태국과 관계개선 시도… 미에도 유화 제스처

사이공 주재 미대사관 옥상으로부터 마지막 미군헬리콥터의 이륙과 함께 월남이 공산화된지 4월30일로 15년을 맞는다.

공산독재체제의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남북통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지만 종전 15년이 지난 오늘까지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작전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민소득은 75년 당시 월남보다도 훨씬 낮은 2백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고 6천5백만 전체인구의 80%에 달하는 농민의 생활 수준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이공함락과 함께 시작된 베트남인들의 대탈출은 정치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이유에 의한 「빈곤의 엑서더스」로 바뀌고 「보트피플」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경제력의 차이는 국민화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산당독재체제에서 비롯된 당원의 부패 만연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역시 점점 엷어지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공산당 창립 60주년이자 통일을 이룩한 호치민(호지명)탄생 1백주년이 되는 「축제의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치민이 남긴 공산독재체제의 유산은 국민들의 개혁ㆍ개방요구와 동구의 개혁 외풍 등 국내외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그러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과 동유럽의 대변혁에서 나타난 공산독재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베트남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구엔 반 린 베트남 공산당서기장은 최근 『베트남은 결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베트남이 소련이나 동구식의 정치개혁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7일 폐막된 베트남공산당 중앙위도 「사회주의 고수」와 「당의 지도적 역할」을 확인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베트남이 정치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음은 지난번 중앙위전체회의에서 개혁파 정치국원 트란 수안바크(65)가 축출된데서도 분명히드러나고 있다.

바크는 다당제도입 등 과감한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현베트남 공산당지도부를 비난해오다 축출됐는데 그는 정치국원 자리외에 서기국원ㆍ중앙위원 등 모든 당직으로부터도 제명됐다. 바크의 축출로 13명의 정치국원 중 개혁파는 구엔 코타크(70)외무장관만이 유일하게 남게됐다.

베트남은 이같이 정치개혁은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일련의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구엔 반 린 서기장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경제개혁을 통한 점진적 민주화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86년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모방한 「도이 모이」(개혁)를 국민들에게 선보여 75년 베트남 통일이후 지금까지 팽배해온 국민들의 불만을 다소의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이 모이」정책은 시장경제도입,농토의 개인경작 및 자영기업의 허용,부가가치세의 도입 등 자본주의 요소를 과감히 수용한 경제개혁 조치이다.

지난 88년 1월에는 또 신외국투자법을 제정,외국인들의 1백% 단독 투자를 허용했는가 하면 조세감면과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이같은 시장경제 개혁은 경제외교적 고립과 미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의 부분적인 경제봉쇄 정책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베트남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은 여러가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8년만 해도 7백%에 달하던 인플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긴축정책으로 지금은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더욱이 올 연말에는 인플레가 12∼1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화폐인 「동」의 가치도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

베트남은 농토의 개인 경작과 농산물의 판매허용등의 농업개혁으로 쌀의 생산량이 급증,태국ㆍ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신외국투자법에 따라 외국과의 합작사업도 활기를 띠어 지금까지 1백건이 넘는 계약실적을 올렸고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또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미국에는 캄란만과 다낭 등 미국이 전에 사용하던 군사기지의 재사용을 제의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다.

베트남의 이같은 제의는 물론 소련군이 오는 92년 캄란만에서 철수하고 소련의 대베트남 원조삭감에 대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최근 비료ㆍ건축자재와 원유공급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 이후 나타난 호치민(구사이공)시의 활기찬 모습은 베트남 장래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또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천안문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개방은 필연적으로 정치민주화의 요구로 발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식인과 노조ㆍ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민주화 요구가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러나정치개혁은 거부하고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유지를 천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실패한 「개혁실험」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민주화」라는 국제적 조류는 그들의 실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