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부 「의회보고서」에 담긴 뜻/2단계감군 「북한변화」 검토한뒤 결정/초강대국지위 유지위해선 점진적 감축 불가피/의회 의식,「방위비분담」 압력 거세질 듯

서기 2000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남아 있을 것이다. 부시 미행정부가 19일 발표한 넌­워너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의 점진적 3단계 감축을 예고하면서도 전면철수 가능성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이 감군계획 보고서는 1945년 일제 패망과 더불어 진주한 미군의 세기를 뛰어넘는 한반도 주둔 선언서라고 부를만하다.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전략구상」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마지막 3단계 감군기간중(1995∼2000년)『한국은 자체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작은 규모의 미군만 남고 나머지는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보다 작은 규모」의 병력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내의 저수준」이라고만 표현했다.

넌­워너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19일 열린 미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은 미국의 군사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라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연간 대한 수출액은 과거 30년간의 대한 원조총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한 무기판매고도 총5억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군사관계보다 더 중시될 이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주한미군의 감축은 있되 철수는 없다』는 미국의 국익 논리를 만들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대목은 2단계 감축기간중(93∼95)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보병 2사단의 재편성을 예고한 점이다.

넌­워너 보고서는 1단계 기간중(90∼92년) 단행할 주한미군 7천명의 감축이 제2사단의 전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단계 감축은 제2사단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병력ㆍ장비의 감축뿐만 아니라 사단규모 이하로의 부대편제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워싱턴의 군사문제전문가들은 현재 한수이북에 주둔해 있는 제2사단의 한수이남이동도 제2사단 재편방안의 하나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넌­워너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실질 감축이나 위상변화는 3년후인 2단계부터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2단계 감축 목표는 그때의 북한위협을 재검토한 바탕에서 결정하고 제2사단의 재편도 남북한관계가 호전되고 한국의 자주국방능력이 인정될 경우 추진하겠다는 것이 펜터건측의 전제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감축문제에 대한 유보조건을 시사하는 것이자,주한미군감축을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한 감군협상과 연계시켜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의지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1단계 감축이 미국의 재정난과 동서긴장완화의 여파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2단계 감축은 남북한관계에 의해 좌우될 측면이 많다고 하겠다.

넌­워너 보고서는 앞으로 부시 행정부가 밟아나갈 감군 이정표가 분명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1단계 감축,즉 금년부터 9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주한미군 4만3천명 가운데 공군병력 2천명과 지상군 요원 5천명등 모두 7천명을 철수시키기로 한 한미양국정부간 합의 사항일 것이다.

이같은 감군규모는 그동안 미의회에서 제기됐던 칼 레빈의원의 3만명 철수론이나 데일 범퍼스 및 앨런 딕슨의원의 1만명 철수론 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난 2월 하순 한국의원단과 접촉한 미의원들은 『한마디로 말해 3년간 7천명 감축으론 납득 못하겠다는 것이 미의회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뉴욕 타임스지도 이같은 의회 분위기를 대변,『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동북아에서 냉전의 얼음을 깨기 시작했으나 부시대통령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부시도 고르바초프만큼 크게 생각하면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북아주둔 미군을 현재의 10%선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상원 청문회에서 『소련과 협조해 군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티모디 위스의원의 발언이나 『한국군에게 자체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언제 맡길 것이냐』는 추궁으로 사실상 감군 확대를 촉구한 존 워너,존 맥케인의원등의 발언도 의회 분위기의 일단을 엿보게한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군축 실천으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위협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소련의 극동주둔 군사력이 양적으론 감소됐지만 질적으로 개선됐을 뿐 아니라 호전적인 북한이 군사력 증강 및 대남적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감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행정부는 또 유럽과 달리 아시아엔 지역집단 안보기구가 없는데다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양세력이기 때문에 소련의 아시아지역 군축제의에 호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의회의 감군 확대론과 부시행정부의 감군 신중론은 앞으로 의회의 국방예산 심의과정 등에서 충돌,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상원의 군사정책을 주도해온 샘 넌 군사위원장은 19일 청문회에서 넌­워너 보고서에 대해 『1백점을 주고 싶다』고 호평,주위를 놀라게 했다.

일반의 예상을 깬 넌위원장의 이같은 평가는 부시행정부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안이 예상되는 파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해외주둔 병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동시 대폭 감군이 미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우려등이 동아시아 주둔군의 소폭 감축계획을용인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했다.

이 과정에서 부시행정부는 의회의 방위비 분담 주장에 호응,감군확대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들 것이고 그 결과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대 압력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남북한 군사력 비교(90년1월 기준)

구 분 북 한 남 한

<육 군>

병 력 93만명 55만명

보병사단 30 21

독립보병여단 4 3

기동사단/여단 1/20 2/0

기계화여단 15 1

예비보병사단 26 23

탱 크 3천5백대 1천5백대

장갑차(APC) 1천9백40대 1천5백대

포 7천2백문 4천문

다연장로켓포 2천5백문 37문

지대지미사일발사대 54 12

대 공 포 8천문 6백문

지대공미사일기지 54 34

지대공미사일 8백기 2백10기

<공 군>

병 력 7만명 4만명

제트전투기 7백50대 4백80대

폭격기 80대 0

수송기 2백75대 34대

헬기(육군포함) 2백80대 2백80대

<해 군>

병 력 4만명 6만명

공격용잠수함 23척 0

구 축 함 0 11척

프리깃함 2척 17척

코르벳함 4척 0

미사일공격정 29척 11척

어 뢰 정 1백73척 0

연안초계정 1백57척 79척

수륙양용정 1백26척 52척

총 병 력 1백4만명 65만명

*병력수는 89년판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