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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감축문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19일 의회에 제출한 「21세기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전략개요」란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감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10년동안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병력을 감축ㆍ개편하고 역할을 재조정하며 한국방위의 주역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미소 화해ㆍ협력시대라는 세계적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군축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예고되어 왔던 것이다.

소련이 개혁에 나선 것은 어떤 의미에선 미국과의 과중한 군비경쟁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도 있지만 군비경쟁의 과중한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의 개혁은 「미소의 전쟁위험 전후 최저」라는 세계적 안보상황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을 기초로 미소는 과감한 군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군축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이 요청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있으며 그런 배경위에서 주한미군의 감축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역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궁극적인 철수는 언젠가는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이 공식화되고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미소의 안보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상황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고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 같은 조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쪽만의 안보역량약화가 이루어지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경계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제출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측은 지난 24개월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미국방부의 남북한 군사력비교는 지난 1월 기준으로 북한이 크게 우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앞으로 3∼4년내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은 시작되고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행동으로 보이는 평화의 신호에 성실한 호응을 해야 할 것이다. 5월말 미소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가 논의될 때 이 주한미군감축계획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소련의 적극적인 상응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계획이 남북신뢰구축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미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앞으로 90년대의 10년은 세계는 물론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중요하고도 위험한 변화의 과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기는 분쟁의 위험이 높은 시기다.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서화해의 평화무드에만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미군감축등 새로이 조성되는 안보상황의 변화에 적극 대비,대응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