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다자간협상 가입전제”합의

한미양국정부는 정부조달사업 개방문제와 관련,우리측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다자간 협상가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미종합통상법에 따른 「정부조달관행 불공정국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이날 외무부회의실에서 폐막된 무역실무회의에서 정부조달사업의 개방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협력,서비스시장개방문제등에 관한 협의를 벌이는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검역식품위생문제와 관련 파파야,페칸,딸기,알팔파등 수입개방된 농산물이 우리측의 검역식품위생절차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측은 GATT 20조에 의거,각국이 검역식품위생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제1차 검역및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5월말쯤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미측은 또 보험중개업개방,전기통신자문업 참여절차완화,영화스크린쿼타폐지등 강력한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지난 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미국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 대책에 무역왜곡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