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최대과제 통일로 규정/시기ㆍ방법등 서독입장 거의수용/화폐 단일화 이견ㆍ경제격차등이 암초로 남아
자유총선에 의해 구성된 동독의 연립정부가 12일 정식출범함으로써 그동안 분위기조성 단계에 머물러있던 동서독의 통일작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새 동독정부도 연정에 참여한 제정당간의 합의문서인 정부정책협정을 통해 통일협상의 기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의 최대과제를 통일로 규정하고 있다.
동독정부는 통독의 기본원칙에 대해 우선 동독의 각주가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통독방식을 따르기로 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방식 문제를 싸고 기본법 「1백46조」에 의거 새로운 헌법제정을 통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지지해온 연정파트너 사민당과의 의견조정에 일단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독의 전단계가 되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시한을 오는 7월1일로 못박음으로써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서독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헬무트 콜서독총리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통독의 기본일정표는 오는 5월말까지 양독이 통화통합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다음 7월1일부터 이를 발효시키고 12월 서독총선을 통해 서독국민들의 최종의사를 확인,내년도에 통일독일의 초대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군사적 위상 문제에 대해서도 동독정부는 잠정적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잔류키로 결정함으로써 서독정부의 기본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 유럽안보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체할 새 안보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정 과도기간동안 나토 회원국으로 남아있되 바르샤바조약기구와도 비군사부문의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한다고 되어있다.
군사문제와 관련한 동독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11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이 제의한 통일독일의 두 기구 동시가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물론 현재 당사자인 서독을 포함한 미국 등 서방측의 입장은 통독이 사실상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방식을 취하는 이상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나토로 편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동독 및 소련측 입장과는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적 위상문제는 앞으로 동서독과 전승4개국간의 「2+4회담」을 통해 정리돼 나갈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헝가리ㆍ체코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철수협상이 진행되는 등 바르샤바기구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이 상당부분 약화되고 있다. 사실상 유럽대륙에서 과거의 군사대결구도 자체가 무너지는 마당에 통일독일의 군사적 위상문제가 큰 난제로 등장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한때 콜 서독총리의 애매한 입장표명으로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됐던 독일ㆍ폴란드 국경문제도 「2+4회담」에서 국경문제 논의때 폴란드의 참석을 받아들였고 동서독 정부 공히 현재 국경인 오데르ㆍ나이세선을 인정하겠다는 다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앞으로 통일독일이 거쳐지나가야 할 어려움은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우선 통화통합시 양독 화폐간의 교환비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서독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서독중앙은행은 동독국민 1인당 2천 마르크까지만 1대1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2대1로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독 정부는 1인당 3만 마르크까지 1대1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큰문제는 동서독의 경제사정이 너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독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져 양독경제가 등가관계로 발전하려면 최소한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 과정에서 동독측이 겪게될 기업 도산,실업문제,정부보조금 철폐페에 따른 인플레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서독정부가 여기서 파생되는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이냐도 문제가 된다. 현재 동독의 사회보장수준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원해야될 경비는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통일작업이 오는 92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EC(유럽공동체)통합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통일독일의 EC가입을 적극 바라는 건 오히려 동독측이다. 이는 뒤집어 보면 앞으로 EC측이 동독경제를 위해 질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독정부는 동독흡수에 따르는 부담의 80%정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타 EC회원국들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독전망은 밝은 게 사실이다. 통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오랜 꿈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게 동서독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시각이다. 이 주변정세가 동유럽의 변화와 함께 극히 통독에 긍정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동서독 양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금년 하반기중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빈 재래무기 감축협상,그리고 EC통합등 여러 요인들이 통독을 위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이기동기자>
자유총선에 의해 구성된 동독의 연립정부가 12일 정식출범함으로써 그동안 분위기조성 단계에 머물러있던 동서독의 통일작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새 동독정부도 연정에 참여한 제정당간의 합의문서인 정부정책협정을 통해 통일협상의 기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의 최대과제를 통일로 규정하고 있다.
동독정부는 통독의 기본원칙에 대해 우선 동독의 각주가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통독방식을 따르기로 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방식 문제를 싸고 기본법 「1백46조」에 의거 새로운 헌법제정을 통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지지해온 연정파트너 사민당과의 의견조정에 일단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독의 전단계가 되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시한을 오는 7월1일로 못박음으로써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서독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헬무트 콜서독총리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통독의 기본일정표는 오는 5월말까지 양독이 통화통합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다음 7월1일부터 이를 발효시키고 12월 서독총선을 통해 서독국민들의 최종의사를 확인,내년도에 통일독일의 초대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군사적 위상 문제에 대해서도 동독정부는 잠정적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잔류키로 결정함으로써 서독정부의 기본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 유럽안보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체할 새 안보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정 과도기간동안 나토 회원국으로 남아있되 바르샤바조약기구와도 비군사부문의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한다고 되어있다.
군사문제와 관련한 동독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11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이 제의한 통일독일의 두 기구 동시가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물론 현재 당사자인 서독을 포함한 미국 등 서방측의 입장은 통독이 사실상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방식을 취하는 이상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나토로 편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동독 및 소련측 입장과는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적 위상문제는 앞으로 동서독과 전승4개국간의 「2+4회담」을 통해 정리돼 나갈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헝가리ㆍ체코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철수협상이 진행되는 등 바르샤바기구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이 상당부분 약화되고 있다. 사실상 유럽대륙에서 과거의 군사대결구도 자체가 무너지는 마당에 통일독일의 군사적 위상문제가 큰 난제로 등장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한때 콜 서독총리의 애매한 입장표명으로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됐던 독일ㆍ폴란드 국경문제도 「2+4회담」에서 국경문제 논의때 폴란드의 참석을 받아들였고 동서독 정부 공히 현재 국경인 오데르ㆍ나이세선을 인정하겠다는 다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앞으로 통일독일이 거쳐지나가야 할 어려움은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우선 통화통합시 양독 화폐간의 교환비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서독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서독중앙은행은 동독국민 1인당 2천 마르크까지만 1대1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2대1로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독 정부는 1인당 3만 마르크까지 1대1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큰문제는 동서독의 경제사정이 너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독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져 양독경제가 등가관계로 발전하려면 최소한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 과정에서 동독측이 겪게될 기업 도산,실업문제,정부보조금 철폐페에 따른 인플레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서독정부가 여기서 파생되는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이냐도 문제가 된다. 현재 동독의 사회보장수준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원해야될 경비는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통일작업이 오는 92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EC(유럽공동체)통합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통일독일의 EC가입을 적극 바라는 건 오히려 동독측이다. 이는 뒤집어 보면 앞으로 EC측이 동독경제를 위해 질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독정부는 동독흡수에 따르는 부담의 80%정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타 EC회원국들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독전망은 밝은 게 사실이다. 통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오랜 꿈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게 동서독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시각이다. 이 주변정세가 동유럽의 변화와 함께 극히 통독에 긍정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동서독 양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금년 하반기중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빈 재래무기 감축협상,그리고 EC통합등 여러 요인들이 통독을 위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이기동기자>
1990-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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