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3세 법적지위/일 자민,강경론 대두

교포3세 법적지위/일 자민,강경론 대두

입력 1990-04-13 00:00
수정 1990-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요구와 배치…협상에 장애

【도쿄 연합】 한일간의 최대 현안이 되고있는 재일동포3세 법적지위협상과 관련,일본의 집권 자민당내에서 강경론이 대두돼 협상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

자민당은 11일 당본부에서 치안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재일한국인3세 법적지위협상과 관련한 치안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치안은 행정상의 문제이지 정치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정치가가 감정에 치우쳐 불규칙한 발언을 하면 한국측에 지나친 기대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신중론이 잇달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치안대책 위원회의 이같은 분위기는 지문날인제도 철폐등 한국측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집권당의 태도경화라는 점에서 협상의 장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90-04-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