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군 개선안이 가능성 타진단계에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모의 배정작업에 들어갔을 뿐인 이 안을 놓고 벌써부터 이렇게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이 제도가 정작 실시되게 되면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을 예측시킨다.

교육제도는 교육의 원리에 입각해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당장 입시생을 둔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에 의해 좌우될 수 만은 없다. 이제까지 편한 방법으로 무난히 치를수 있었던 고교진학을,유독 자신들의 시기에 이르러 경쟁을 하고 전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부담이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어가고 있는 교육을 바로잡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학부모란 단순한 상품소비자가 아니다. 그 반응에 일일이 부응하면서 교육정책을 편다면 교육의 장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금번의 학군제개선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새안이 지나치게 8학군병의 해결에만 집착하여 학군제도가 오늘의 양상을 띠게 된 원인에 관해 잊고 있은듯 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난 74년 고교학군제가 도입될때만 해도 서울의 학군은 5개로 나뉘어 있었다. 그것을 통학거리가 너무 혼잡하고 그로 인해 출근혼잡까지 가세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더 세분하기에 이른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환원된다면 교통혼잡이 훨씬 악화된 현시점에서는 통학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게 노정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두번 세번에 걸쳐 배정의 과정을 거치는 새 제도가 새로운 눈치작전을 고교입시과정에서까지 끌어들일지도 모른다.

「8학군증후군」이 만들어진 것도 학부모의 교육과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과열」이 어디로 옮겨가서 또다른 불을 붙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열기는 하루아침에 쉽게 끌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서서히라도 열기를 식히며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가는 노력이 더 긴요하다.

비진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그런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전문대 교육의 확충,독학학위제등 이제 막 출발한 새 제도들도적지않다. 이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 병행하여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우리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능력차가 심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넣고 대학입시 위주로 교육해야 하는 불가피함 때문에 무능한 학생은 포기해야 하고 유능한 학생은 하향적응 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교육의 효과로 큰 의미를 두어야 하는 수월교육을 펼칠 수가 없는 것도 연관되는 부작용이다.

이같은 교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고나 외국어 고교등 특수학교를 넓혀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입시와 연계하여 가산점 등의 전형제도를 대학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특수고교가 「입시학원의 학교화」로 머물게 해서는 또 안된다.

모의배정작업의 결과가 나온 뒤에 교육계 내외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하여 새 안을 검토해보고 새로운 부작용이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