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ㆍ7ㆍ8호선 올해 착공/교통유발 부담금 7월 징수/출퇴근시차제 9월에 실시/자동차세 인상…도심통행료 연내 입법

정부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건설이 가장 큰 핵심과제라고보고 오는 2001년까지 서울ㆍ부산의 지하철을 확충하고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및 분당ㆍ일산 신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등 총연장 5백35.5㎞의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위원장 강영훈국무총리)는 2일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대도시교통난완화대책 합동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는 대도시교통 종합대책을 확정,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도시교통대책위는 서울의 경우 당초 93년이후 건설하기로 했던 5∼8호선 1백3㎞중 일부구간인 41.5㎞를 앞당겨 금년 11월에 착공 ▲5호선 여의도∼왕십리,길동∼거여구간 ▲7호선 상계∼화양구간 ▲8호선 복정∼잠실구간을 93년에 완공키로 했다. 6호선 신설 및 7ㆍ8호선 전체노선사업은 93년에 착공,97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부산시는 1호선연장 5.1㎞와 2호선 53㎞를 올해착공,95년까지 완공하며 3ㆍ4ㆍ5호선 57.9㎞는 96∼2001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대구시는 금년내에 총연장 71.4㎞에 대한 조사계획을 확정,91년 착공키로 했으며 광주ㆍ인천ㆍ대전에도 91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지하철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대도시교통대책위는 또 도시고속화도로ㆍ간선도로ㆍ지선도로등 도시도로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판교∼안양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백14.5㎞를 조기에 완공하고 제 2경인고속도로와 시흥∼안산간 2개노선 26.8㎞도 올해안에 착공,94년까지 완공키로했다.

대도시 교통대채귀은 이같은 사업을 위해 2001년까지 27조원을 투입하며 이중 15조5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나머지 11조5천억원은 중앙정부에서 자동차부품수입관세와 교통범칙금 신규재원을 토대로 교통특별회계를 신설,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게 교통유발억제와 교통재원마련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호텔ㆍ백화점ㆍ예식장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년중 지하철이 없는지역에 직행노선을 개설하는등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으며 도심통행료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금년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도시외곽 그린벨트활용,버스차고지를 만들어 버스회사에 임대해 주기로했으며 차종별로 격차가 심한 자동차세 세율구조를 전면적으로 인상조정하기로 했다.

대도시 교통대책위는 이밖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대도시에 주차단속전담 교통관리대를 편성하고 불법주차 운전자에 대한 벌과금이외에 차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출퇴근시차제는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5개월간 정밀조사를 실시한뒤 공무원및 국영기업체ㆍ금융기관종사자들을 상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계속 관련부처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