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판결의 「상설법정」 개설/노동ㆍ행정ㆍ조세ㆍ특허법원 신설/4심제 지법=제1심ㆍ항소심 담당/고법=상고심만 전담 재판/대법=일정사건 선별 심리

대법원은 50년이상 해묵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최근의 현실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대법원이 마련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계획」에 따르면 ▲사법권의 독립확보및 지위확립 ▲재판업무의 효율화와 국민편익을 위한 법원조직의 개편 ▲법관인사제도의 쇄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재판제도의 마련 ▲사법행정의 재검토및 사법복지책 강구 등 5개 항목을 기본연구과제로 설정,공청회 등을 거쳐 92년 2월까지 최종적인 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5개 개혁과제가운데 사법부의 위상재정립문제는 대법원기구의 개편과 사법권독립의 실질적 보장방법 등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법원조직문제는 노동법원ㆍ행정법원ㆍ조세법원ㆍ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의 설치와 현재 제1심(지법)­항소심(고법)­상고심(대법)으로 돼 있는 3심제도를 지방법원에서 제1심과항소심을 완결하고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전담하며,대법원은 일정사건만 선별처리하는 4심제 형태로 바꾸는 문제등이 고려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방안으로는 영국ㆍ미국 등과 같이 변호사ㆍ검사 등 법조경력과 연륜이 있는 사람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문제,일본식 판사보제도 또는 영미식 법률보좌관제도등을 도입하는 문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대법원은 판결문을 알기 쉽게 쓰는 문제,사회봉사명령 등 복역이외의 다양한 형벌제도 도입,법원을 찾는 즉시 조정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이 대기하는 상설법정의 설치 등 다각적인 재판제도 개선방안도 연구중이다.

대법원은 최종 개혁안이 마련되면 93년에 사회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개혁안을 검토케 하고 94년에는 입법조치와 예산조치를 단행,사법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