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민족문제 어떻게 처리될까/「무력사용」 근본적인 해결책 안돼 전전긍긍/미소 정상회담 영향 우려,서방여론에 신경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요구로 발전한 소련의 민족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소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뒤 무력대결이라는 「위험수위」까지 갔던 양측의 대치상황은 2주여만에 일단 고비는 넘겼으나 수도 빌나 일원에는 여전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투아니아와 함께 같은 발트해 연안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분리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지역의 독립 무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 공화국 공산당은 25일 특별당대회를 개최하고 중앙당과의 결별과 독자정당 설립을 선언했고 라트비아는 오는 5월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소연방으로부터의 분리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3개월 내 발트해 3개국 모두가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리투아니아사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듯이 소련 당국의 입장은 이런 식의 일방적인 독립요구는 절대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자체 통화도입과 국경세관의 관할권 인수,연방군대 복무거부 등 독립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자 소련 당국은 즉각 비상포고령을 발동하는 외에 수도 빌나 일원에서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당황한 리투아니아 공화국 정부는 연방정부의 무력위협에 대해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무력대결 불원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소련 당국도 무력시위는 하면서도 구체적인 무력사용 의사는 좀처럼 내비치지를 않았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측근참모들은 이 가운데서도 오히려 무력 불사용원칙을 계속 천명해 무력시위는 어디까지나 심리전용임을 짐작케했다.

계속되는 독립요구로 연방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진압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것이 바로 민족문제에 대해 크렘린이 처한 딜레마이다.

지난 15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각 연방공화국에 대해 해당 최고회의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키고 직접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조치권 등 종전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무력동원 등 강경대응이 사태를 일시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데 크렘린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첫째 미국 등 서방국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번 리투아니아 무력시위때도 미상원의 항의결의문 채택 등 서방국들은 신속한 대응을 했고 리투아니아 정부도 즉시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키 위해 무엇보다 서방의 원조가 긴요한 소련으로서는 이를 무시하고 무력사용을 강행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특히 소련은 오는 6월로 예정된 미소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핵무기감축협상(START)ㆍ재래병력감축협상 등 서방의 이해를 구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발트해 연안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요구가 무력으로 진압될 단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역설적이지만 고르바초프가 취한 개방정책 덕분에 합병과정을 둘러싼 과거 역사의 재조명 작업 등이 활발해져 이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소련은 「이민족」 「점령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민족전선」(사주디스) 등 일부 민족주의 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던 독립운동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공화국 최고회의 등으로 통합,보다 단합된 함을 갖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지금까지 소련 당국이 내놓은 최종방안은 21일 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연방탈퇴법안이다. 독립에 관한 모든 논의와 절차는 이 법안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해당 공화국들로 부터 사실상 독립의 길을 막아놓은 악법으로 비난받고 있어 앞으로 크렘린의 양보없이 민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고르바초프의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 되는 이번 연방공화국과 크렘린의 정면대결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것인지에 일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