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등 미등기 전매… 전세값 인상 부추겨/아파트 분양권 사기,수십억 챙겨

전세값과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져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값인상을 부추긴 중개업자와 부동산 투기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임휘윤부장 임문희검사)는 23일 아파트 등 집주인에게 『집세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세입자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세값인상을 부추겨온 최상훈씨(38ㆍ은평구 불광동 현대공인중개사 대표) 박상연씨(48ㆍ마포구 성산동 88부동산대표) 등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8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세입자 입주권(속칭 딱지)을 전매해 1천7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김준기씨(50ㆍ노원구 상계동 비룡부동산 대표) 등 무허가중개업자 6명과 투기지역의 임야 등을 매입한 뒤 미등기전매해 5천6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강대훈씨(33ㆍ서초구 서초동 극동투자개발 대표) 등 투기전문소개업자 3명을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무허가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딱지」전문 브로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영풍조합주택의 세입자 입주권 10여장을 2백여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팔았으며 강씨도 부동산투기 전문회사인 「극동투자개발」을 설립,7∼8명의 직원을 고용해 부동산거래 신고지역인 경북 봉화군,충남 청양군과 연기군 조치원읍 등의 임야 20여만평을 싼값에 사들여 미등기전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이날 부동산중개업자 권강철씨(31ㆍ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32동 207호)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전강서 주택연합조합 위원장 김성록씨(45)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수배된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말 D생명ㆍH생명 등 3개회사 주택조합과 함께 강서주택 연합조합을 만들고는 아파트사업 계획승인도 없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의29 의류제조회사인 도신산업의 부지 1천7백50여평을 4억5천만원을 주고 매입계약을 한뒤 31ㆍ32평짜리 아파트 1백45가구를 짓는다고 선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부지대금 잔액 27억여원을 치르지 못해 지난해 8월 부지를 도신산업에 다시 넘기고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10억여원에 이르는 가짜분양권 60장을 1장에 2백50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붙여 함께 수배된 유영식씨(38) 등 투기꾼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