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한ㆍ소 수교(사설)

기대되는 한ㆍ소 수교(사설)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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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소련간의 정치적 관계가 눈에 띄게 긴밀해짐에 따라 멀지 않은 장래에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소련을 방문 중인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이 22일(한국시간) 고르바초프대통령과 극비회담을 했고 노태우대통령의 친서를 전했으며 소련의 사실상 제2인자인 야코블레프공산당정치국원과의 회담에서 한소 양국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제의한 데서 보다 확실해지고 있다.

우선 김영삼­고르바초프회담은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련의 최고책임자가 미수교국 집권당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상대를 공식 인정한 것이며 한소관계 개선과 특히 수교문제에 대한 소련의 전진적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 자리에서 김최고위원이 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야코블레프에게 제의한 양국정상회담 문제를 다시 제기했을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친서에 정상회담 제의가 포함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소련측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고 소련측이 이에 대해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기대할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인 돌파구로 정상외교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 과거의 예들을 보더라도 노태우­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수교뿐만 아니라 보다 진전된 양국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교 전의 만남은 수교를 전제로 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소수교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크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나아가 통일추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북한에 편향됐던 소련의 자세가 보다 공평해질 것은 물론 교조적 냉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고집스런 행태를 직ㆍ간접으로 변화시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토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한중간의 관계개선과 수교에 보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며 이렇게까지 되면 남북관계는 호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미수교국과의 국교에도 힘이 되고 유엔가입이라는 외교목표달성도 손쉬워질 것이다.

이제는 한소수교와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채널의 마지막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때이다. 두 나라간에는 이미 영사관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 영사처뿐만 아니라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수교시점을 당겨줄 것을 기대한다. 최호중외무장관의 체코및 불가리아와의 수교협정체결도 한소수교 분위기를 고양시킬 것이지만 한소 외무장관 회담의 조기개최에 노력하고 이에따른 대응전략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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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중요부분은 경제협력의 강화이다. 이미 「현대」의 정주영명예회장이 50억달러 규모의 시베리아 석유화학단지사업과 임산개발 등에 참여할 계획을 발표했고 그밖에 여러 기업에서 소련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김최고위원의 방소에 상의회장 등을 대동한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나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보다 짜임새있는 협력 청사진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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