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프리카대륙 남서쪽,남대서양 연안에 있는 82만4천2백92㎢의 영역 나미비아. 이 이름도 1968년 유엔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그 전에는 그냥 남서 아프리카라 불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원주민은 부시맨. 역사는 분명치 않다. 맨처음 백인이 이곳에 상륙한 것은 1488년.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다. 그로부터 3백년 가까이 흐른 1760년,케이프 타운의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 지금의 월비스 베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한다. 그 이후 독일ㆍ영국의 각축과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을 거쳐 1차대전과 2차대전 끝의 홍역을 치르는 나미비아. 1915년에 시작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탁통치 이래 2차대전이 끝난 194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속령화하면서 서남 아프리카 분쟁의 진원지로 되어 온다. ◆지난해 4월 남아공ㆍ쿠바ㆍ앙골라의 평화협정과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에 따라 독립일정 제1단계로 들어갔고 11월에는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총선거를 치렀다. 이 선거에서 나미비아 독립 게릴라 단체인 서남 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가 집권에 성공한다. 남아공 치하에서 특권을 누린 백인들의 저항이 도처에서 유혈극을 벌였던 선거. 제헌의회는 독립투사 삼 누조마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아프리카 마지막 식민지」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나미비아가 21일 독립했다. 유엔 안보이사회가 1969년10월까지 독립을 시키겠다고 했던 결의를 상기한다면 20년을 지각한 독립. 그 전의 식민지 시대는 논외로 쳐도 1915년부터서만 헤아려 75년만에 맛보는 이 나라 흑인들의 감격은 큰 것이리라. 5천여명의 세계 각국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국기를 그들 손으로 게양했다. ◆하지만 독립이 곧장 행복과 평화로 연결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또 현실. 백인들의 반발 못잖게 그들 11개 부족끼리의 대립도 문제다. 당장 경제는 남아공쪽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라는 점 또한 찜찜한 구석. 그들의 참다운 독립의 길을 지켜보고자 한다.

1990-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