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비 대폭 삭감/부시,1백10억불 감축 수락 용의

미,국방비 대폭 삭감/부시,1백10억불 감축 수락 용의

입력 1990-03-20 00:00
수정 199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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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UPI 연합】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91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종전에 제의한 삭감액의 3배이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삭감액에 근사한 1백10억달러에 이르는 삭감을 수락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지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제의한 32억달러의 약 3배인 1백억달러 내지 1백10억달러의 삭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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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이같이 많은 액수의 국방비 삭감을 수락한 것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군사적 실체로서는 사실상 붕괴한 사실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토의에 있어 중대한 사태진전이다.

1990-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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