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비 대폭 삭감/부시,1백10억불 감축 수락 용의

미,국방비 대폭 삭감/부시,1백10억불 감축 수락 용의

입력 1990-03-20 00:00
수정 199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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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UPI 연합】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91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종전에 제의한 삭감액의 3배이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삭감액에 근사한 1백10억달러에 이르는 삭감을 수락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지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제의한 32억달러의 약 3배인 1백억달러 내지 1백10억달러의 삭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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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이같이 많은 액수의 국방비 삭감을 수락한 것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군사적 실체로서는 사실상 붕괴한 사실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토의에 있어 중대한 사태진전이다.

1990-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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