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손질ㆍ세제 혜택 확대 검토/유동성 자금 넘쳐 금리인하는 불투명

성장추구를 새 정책 목표로 내건 이승윤경제팀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출범했다.

새 경제팀을 이끌어갈 팀장격인 이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의 경제여건을 수출ㆍ투자 부진에 따른 단기적 문제와 6ㆍ29선언 과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각계각층의 욕구폭발 등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친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이부총리는 『성장을 정경유착으로만 보려는 단순논리로는 우리경제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다』면서 『지금은 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보아 새 경제팀은 조만간 성장추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의 기획팀은 이와 관련,금융실명제등 제도개혁의 완화와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포함,안정에서 성장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새 경제팀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그러나 기업의욕이 저조한 원인은 가용재원의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노사분규와 고임금ㆍ기술부진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의 선택폭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발하기 위한 정책수단 가운데 가장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금리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금리를 1∼2% 가량 인하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 경우 투자촉진 효과보다는 물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현재의 투자부진이 유동성(자금)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면 금리인하는 투자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금리인하의 투자촉진 효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말 추곡수매자금,증시부양책 등으로 이미 시중 유동성이 포화상태에 있고 공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실세금리가 따라 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 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특별설비자금의 추가조성,무역금융의 달러당융자단가 인상,특별외화대출의 확대,기술개발 지원자금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특별설비자금의 경우 이미 연초에 공무원연금기금,체신보험기금,석유사업기금 등 공공기금의 유휴재원을 동원,1조원의 자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재원조달의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재정의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 각종 정책금융의 확대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세제면에서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폭 확대 등의 조치가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벌에 대한 여신편중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실시여부는 불투명하다.

새 경제팀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려하고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실시시기를 연기 한다거나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도 새 경제팀이 처리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분야의 취업인구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3차산업,특히 비생산적인 향락산업쪽은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비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전임 조순부총리 재임시절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발표했던 대형 재정사업들도 시기나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경제팀은 조만간 첫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성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수단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정책실무자들의 고민인 것 같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