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동독최초의 자유총선이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연합 독일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신중통일론의 사민당은 제2당이 되었으며 한 차례의 국민적 동의(자유총선)도 없이 40여년 동안이나 동독의 주인노릇을 해온 공산당의 후신 민사당은 제3의 야당으로 몰락했다.
동독의 이번 자유총선은 동독의 운명에 대한 국민투표적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 또한 민주화 개혁에 대한 최초의 신임투표이자 통일의 시기와 방법문제에 대한 선택적 의사표시의 선거였다. 민주화 개혁을 싫어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독일인은 없다. 어떤 방식의 민주화와 언제 어떻게 하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독일통일 문제는 독일인은 물론 앞으로 유럽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문제로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같은 분단국의 입장에 있는 우리의 통일문제와도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압승한 독일동맹은 서독 기민당과 제휴한 동독기민당을 주측으로 하는 보수연합으로 「통일은 빠를수록 좋고」 「동ㆍ서독 마르크화는 즉각 통합되어야 하며」 「국영기업은 지체없이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정책이다. 말하자면 조기통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일방법도 서독 기본법23조에 따라 동독의회가 현재의 서독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손쉬운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동맹의 압승은 조기통일론의 압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서독에 의한 조기 병합방식의 통일도 무방하다는 동독인의 현실론적 선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독 제1야당인 사민당과 제휴하고 있는 동독사민당은 단계적 통일의 신중통일론으로 성급한 통일의 혼란을 우려하는 세력의 지지를 통한 승리를 노렸으나 동독인들은 조속한 통일의 열망쪽을 선택했다.성급한 통일은 동독인들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그럼에도 스스로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동독유권자들의 선택은 「역시 독일인」이라는 놀라움을 갖게 하는것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로써 서독주도의 독일통일 노력은 급가속될 것이 틀림없다. 동독은 이제 서독과의 통일협상에 임할 합법적인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동서독이 모두 조기통독을 원하는 정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독일인들이 원하는 조기통일이 조속히 그리고 순조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지나치게 성급한 노력이 통일을 방해하거나 이웃나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독총선을 보면서 그리고 독일인들의 통일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통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도 보다 큰 것을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동독의 이번 자유총선은 동독의 운명에 대한 국민투표적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 또한 민주화 개혁에 대한 최초의 신임투표이자 통일의 시기와 방법문제에 대한 선택적 의사표시의 선거였다. 민주화 개혁을 싫어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독일인은 없다. 어떤 방식의 민주화와 언제 어떻게 하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독일통일 문제는 독일인은 물론 앞으로 유럽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문제로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같은 분단국의 입장에 있는 우리의 통일문제와도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압승한 독일동맹은 서독 기민당과 제휴한 동독기민당을 주측으로 하는 보수연합으로 「통일은 빠를수록 좋고」 「동ㆍ서독 마르크화는 즉각 통합되어야 하며」 「국영기업은 지체없이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정책이다. 말하자면 조기통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일방법도 서독 기본법23조에 따라 동독의회가 현재의 서독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손쉬운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동맹의 압승은 조기통일론의 압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서독에 의한 조기 병합방식의 통일도 무방하다는 동독인의 현실론적 선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독 제1야당인 사민당과 제휴하고 있는 동독사민당은 단계적 통일의 신중통일론으로 성급한 통일의 혼란을 우려하는 세력의 지지를 통한 승리를 노렸으나 동독인들은 조속한 통일의 열망쪽을 선택했다.성급한 통일은 동독인들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그럼에도 스스로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동독유권자들의 선택은 「역시 독일인」이라는 놀라움을 갖게 하는것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로써 서독주도의 독일통일 노력은 급가속될 것이 틀림없다. 동독은 이제 서독과의 통일협상에 임할 합법적인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동서독이 모두 조기통독을 원하는 정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독일인들이 원하는 조기통일이 조속히 그리고 순조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지나치게 성급한 노력이 통일을 방해하거나 이웃나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독총선을 보면서 그리고 독일인들의 통일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통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도 보다 큰 것을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1990-03-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