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종주국 소련이 마침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방식인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련의 의회격인 인민대표대회는 13일 그동안 준비되어온 경제의 자본주의방식 도입과 함께 공산당독재 포기및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도입등 혁명적 정치ㆍ경제개혁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압도적 다수로 최종 확정시켰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러시아혁명이후 70여년의 공산당 독재통치를 청산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ㆍ경제제도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공산당서기장은 개방ㆍ개혁ㆍ민주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으며 소련의 초대대통령으로서 정치ㆍ경제적 민주화개혁을 본격적으로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새 헌법에 따르면 소련의 대통령은 이제까지 최고회의의장과 최고회의및 최고회의간부회가 분산해 갖고 있던 권한을 한몸에 집중해서 갖게 되며 군통수권및 최고사령관임면권,선전포고권 등을 독점함으로써 그동안 당의 지배하에 있던 군이 대통령의 지배하에 들게 되었다.

계엄령및 비상사태선포권등 비상대권은 물론 법안거부권 등의 막강한 권력도 독점,일부 공화국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제동도 걸 수 있게 되었다.

미ㆍ유럽 서방국들과의 정치제도적 차이를 없애버린 소련의 새 대통령중심제는 한마디로 미국과 프랑스의 그것을 혼합한 형식이면서도 대통령의 권한면에서는 미국ㆍ프랑스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며 견제장치는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인민대표대회에선 당의 독재가 개인의 독재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토의가 하루 연기될 만큼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르바초프의 대통령중심제선택의 배경이다. 공산당통치 70년의 침체와 타성에 빠져 있는 소련의 혁명적 정치ㆍ경제개혁을 위해선 공산당서기장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5년동안의 통치경험을 통해 고르바초프는 통치권력의 중심을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는 공산당으로부터 능률적인 정부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는 공산당조직의 유형ㆍ무형의 저항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당을 통해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지지부진한 페레스트로이카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것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순서로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권력의 강화뿐 아니라 5년의 임기가 보장된 안정된 기반 위에서 당서기장의 경우와 같은 당정치국의 간섭을 받지않고 마음놓고 원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된 셈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완전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소연방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사태를 여하히 연명하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운명을 건 첫 과제이자 시련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