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기금법」등 합의/14개 상임위,법안 심의ㆍ정책 질의

「농지관리 기금법」등 합의/14개 상임위,법안 심의ㆍ정책 질의

입력 1990-03-13 00:00
수정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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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농수산위등 14개 상임위를 속개,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농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 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등 2개 법안의 수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종래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분류를 없애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2원화해 농지관리를 효율화하고 전업농가의 기준을 3년이상 농업종사자로하며 위탁영농규모를 농가당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위는 이날 지자제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등 지자제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3일 상오 재론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기부 직원중 2ㆍ3ㆍ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ㆍ2ㆍ3년씩 연장토록 하는 안기부직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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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공보처장관은 문공위 질의답변에서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파문과 관련,『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고 사장을 몰아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설득력도 없으며 KBS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린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199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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