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기금법」등 합의/14개 상임위,법안 심의ㆍ정책 질의

「농지관리 기금법」등 합의/14개 상임위,법안 심의ㆍ정책 질의

입력 1990-03-13 00:00
수정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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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농수산위등 14개 상임위를 속개,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농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 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등 2개 법안의 수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종래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분류를 없애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2원화해 농지관리를 효율화하고 전업농가의 기준을 3년이상 농업종사자로하며 위탁영농규모를 농가당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위는 이날 지자제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등 지자제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3일 상오 재론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기부 직원중 2ㆍ3ㆍ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ㆍ2ㆍ3년씩 연장토록 하는 안기부직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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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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