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농수산위등 14개 상임위를 속개,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농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 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등 2개 법안의 수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종래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분류를 없애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2원화해 농지관리를 효율화하고 전업농가의 기준을 3년이상 농업종사자로하며 위탁영농규모를 농가당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위는 이날 지자제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등 지자제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3일 상오 재론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기부 직원중 2ㆍ3ㆍ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ㆍ2ㆍ3년씩 연장토록 하는 안기부직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문공위 질의답변에서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파문과 관련,『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고 사장을 몰아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설득력도 없으며 KBS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린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농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 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등 2개 법안의 수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종래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분류를 없애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2원화해 농지관리를 효율화하고 전업농가의 기준을 3년이상 농업종사자로하며 위탁영농규모를 농가당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위는 이날 지자제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등 지자제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3일 상오 재론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기부 직원중 2ㆍ3ㆍ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ㆍ2ㆍ3년씩 연장토록 하는 안기부직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문공위 질의답변에서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파문과 관련,『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고 사장을 몰아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설득력도 없으며 KBS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린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199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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