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반대 입법전에 기정사실화 인접공화국의 탈소운동 불댕길 듯

리투아니아공화국이 마침내 독립을 선포하게 된다. 소련의 15개공화국중 최초인 리투아니아의 독립선언은 집권 6년째로 접어든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에 대한 최대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독립은 다른 발트해공화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그루지야공화국의 독립움직임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민족분규로 대두되기 시작한 소연방해체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서두르는 것은 12일 열리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고르바초프에게 공화국의 독립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기 전에 독립을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투아니아의 독립은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련연방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 지방공화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투표ㆍ연방인민대표회의의 3분의2 이상의 득표조건을 비롯,5단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연방탈퇴법안」을 마련,실질적으로 연방탈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리투아니아 주둔 소련군의 철수,산업시설의 처리등과 함께 리투아니아를 떠나기 원하는 러시아인등 비리투아니아인들에 대한 보상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과제는 리투아니아가 과연 군사와 외교권까지 갖는 실질적인 독립국가로 독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리투아니아의 재야조직 사주디스는 발트해 3국을 합병시킨 39년의 독소비밀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사ㆍ외교ㆍ안보문제등에 관한 한 리투아니아 자체에서도 구체적인 구상이 아직 없는 상태며 이 문제가 지금 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립을 주장하는 지방공화국이나 이를 저지하려는 연방정부나 다같이 아직 뚜렷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독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독립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국제환경과 힘겨루기의 결과에 따라 그 구체적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리투아니아가 어떤 형태로 독립을 시도하든 이는 소련민족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데 소련의 고민이 있다. 리투아니아의 독립은 레닌시대부터 어려운 과제였던 인종분규가 분리ㆍ독립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