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조선」북한이 포기해야 긴장 완화”/한반도 「유럽식 군축」적용땐 역효과 초래/통일 위해선 「방어적 민족주의」극복 시급

대통령직속 21세기 위원회(위원장 이관)는 7일 하오 서울 삼청동 21세기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하용출교수(외교학)는 「국제정세와 한반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의 변화는 남한에서 일어나는 정치변화를 가속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남북한관계에 따라 통일문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세대 이기탁교수(국제정치학)는 「동서관계의 진전과 군사환경」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유럽에서의 동서관계 변화가 극동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아시아의 군사선은 매우 복잡하므로 유럽식 신뢰구축이나 군축협상을 적용할 경우 유럽과는 반대로 급격한 긴장격화의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세미나 주제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국제정세와 한반도=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세계질서에 주는 영향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탈이데올로기 현상을 보일 것이고 국가이익에 의존하는 외교정책의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주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가운데 후진국은 20세기의 방어적 민족주의 과제를 안은채 21세기의 융화적 민족주의를 형성해 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보수와 혁신이라는 양분법적 대결양상보다는 과제 해결중심적,실용론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탈 이데올로기 심화

군사적으로는 21세기의 질서가 꾸준히 탈군사화를 지속할 것은 분명하지만 정도가 문제이다. 군축의 수준과 속도는 지역질서의 성격과 미소 상호인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 미소는 어쩌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지역화의 특성은 지역주의에서 양극체제의 지역화 및 양극적 위계질서의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정치적 특징은 방어적 민족주의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차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은 자기중심적 전통과 어울려 국제화의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있고 북한의 주체사상은 방어적 민족주의에 입각해 있어 외부로 부터의 변화를 소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남한의 상황 또한 방어적 민족주의와 융화적 민족주의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사정은 후진성의 극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개혁간의 모순을 순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질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는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특히 남한에서 일어나는 정치변화의 가속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가 통일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남북한문제의 한국화」현상의 가속화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의미한다. 통일을 위해 시급한 것은 극단적인 방어적 민족주의의 극복인 동시에 남북한의 정치세력의 다양화이다. 국내정세와 국제정세의 동시적 전개는 사상 유례없는 통일의 호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양극체제의 지역화 단계에서 한반도가 지역내 다자적 접촉을 증대시킬수 있는 역할의 담당을 가능케 할것이다.

○독일문제와 큰 차이

▲동서관계의 진전과 군사환경=유럽중심의 동서관계 변화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볼때 몇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유럽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라는 대칭적인 군사관계가 구조화돼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일소군사선이 형성돼왔다는 점, 셋째 일중간의 군사적인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 유럽중심의 동서관계의 군사적 변화와 극동과의 중요한 차이는,유럽은 육군중심이고 극동은 해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문제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인 기반인 「하나의 조선」정책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일문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반도의 군축접근 방식에는 두개의 범주,즉 강제적 군축과 자발적 군축이라는 접근방식이 있다.

유럽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직접적인영향은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 강제군축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이라는 계획을 통하여 군축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내용은 향후 3년간 이지역에서 주둔미군을 10∼12%정도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의 일방적인 미국의 철군정책으로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강제군축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폐쇄와 일부 공군인원의 철수는 한반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며 유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미국의 군축계획에 따른 것이다.

○미군지위 변화 올듯

다음으로 유럽에서 동서간 재래식 군사력의 대치모형은 동서간의 군사적인 기본모형이 돼온 것으로서 군사력 협상결과에 따라 극동전반의 군축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동독으로 부터 소련병력 36만명이 철수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 균형에서 미군의 주둔논리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의 동서관계의 변화가 극동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아시아의 군사선은 유럽의 대칭적인 군사선과는 달리 중소군사선,일소군사선등의 복잡한 군사환경을 지니고 있다. 미 솔로몬 차관보의 「유럽식」의 「한반도 적용」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미국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군의 지위문제에 그 어떤 수정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동서독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신뢰구축이나 군축협상을 적용하려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유럽과는 역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