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탐사 정보누출 경위 밝혀라/「경찰기구 독립」 정부방침은 확고

국회는 상위활동 첫날인 6일의 각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청 등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정부측 업무보고 초반부터 ▲민생치안 부재 ▲3당통합 ▲구속자 석방 ▲정부의 언론통제 시비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간 격돌을 벌였다.

▷행정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미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측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는 느낌.

김우석의원(민자)은 지난 1년2개월 동안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 95개소의 승인배경과 전세값 폭등 대책 등 19개항에 걸쳐 융단폭격식으로 정부측을 공격.

▷국방위◁

○…여야의원들은 국방부측으로부터 제4땅굴 발견 경위를 보고받고 북한의 남침용 땅굴에 대한 추가 탐사작업과 보안사의 세계일보 편집국장 등에 대한 연행경위 등을 중점 추궁.

정웅의원(평민)은 『제4땅굴을 발견한 장병들의 노고에 치하한다』고 전제하고 『미발견 땅굴이 몇개인 것으로 추정하는가』라고 질의.

이어이광로의원(민자)은 땅굴 발견이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닌 외신에서 먼저 보도된 사실과 관련,『땅굴탐사 과정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설됐는가』라고 따졌다.

▷내무위◁

○…김태호내무장관과 김우현치안본부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연쇄방화사건과 미장원 강도사건등 민생치안 부재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경찰중립화방안에 대한 정부측 소신을 밝힐 것을 촉구.

정상용의원(평민)은 경찰중립화문제와 관련,『경찰청을 내무부 산하에 두자는 여당안과 총리 산하에 두자는 평민당안 중 국민들은 평민당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경찰측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

이에 대해 김장관은 『경찰의 기구문제는 정치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가안보 요소도 가미된 만큼 경찰내부에서도 마감한 문제』라고 즉답을 회피하고 『현재 행개위의 안을 중심으로 부처간에 의견을 교환중에 있으며 정부는 일단 경찰청을 독립시킨다는 방침만은 확고하다』고 답변.

▷재무위◁

○…재무부측이 업무보고 도중 『경제성장률을 6∼7%로 잡고 있다』고 한 대목을 놓고 평민당측이 민자당의 소득 3배가 공약에 연결시켜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한동안 여야간에 공방.

이날 공방은 임춘원의원(평민)이 이규성재무장관의 『7% 성장 계속으로 3배 소득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반박하며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인데 장미빛 얘기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시작. 여야간 설전이 전개되면서 민자당측에서는 이희일ㆍ나웅배의원 등이 『소득 3배가 추진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평민당측에서 유인학의원 등이 『7%가 아닌 평균 12%의 성장으로나 가능한 얘기이며 분배정의는 강건너 가버린다』는 등의 주장으로 각각 소속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가세했으나 결론은 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