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도 대통령제 도입 추진/정부 개혁위

불가리아도 대통령제 도입 추진/정부 개혁위

입력 1990-03-01 00:00
수정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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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서 「사회주의」삭제도 주장/의회에 표결 건의

【소피아 AFP 연합】 불가리아 정부 개혁위원회는 28일 헌법내의 국체관련 조문을 종전의 「노동대중이 이끄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민주헌정 국가」로 변경할 것과 대통령제를 신설하는 개헌안을 오는 5일 의회의 표결에 부칠것을 건의했다.

정부개혁위는 이와함께 공산당의 영향력을 보다 축소하는 건의안을 마련,『불가리아 사회가 사회주의의 고도 발전단계에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를 사회주의 정신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의 삭제도 주장한 것으로 이곳 언론들이 보도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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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언론들은 정부 개혁위의 건의안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신설,페투르 믈라데노프 전 당서기장이 주도하는 현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격과 선출방법,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0-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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