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고용문제는 실업률의 증가 못지 않게 고용구조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데 있다. 지난해 4ㆍ4분기중 전국의 실업률은 2.4%로 3ㆍ4분기보다 0.1%포인트 증가에 그쳐 비교적 완만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실업의 내부구조가 파행성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가 지역별 실업률의 불균형이다. 시도별 고용통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의 4ㆍ4분기중 실업률은 3.4%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가 웃돌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도단위지역의 실업률은 1.4%에 그쳐 대도시와의 차이가 무려 2%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 불균형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에 기인된 것이다. 대도시 인구집중은 도로ㆍ상하수도 등에 대한 투자등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지역별 불균형 개발전략이 고용구조를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개발 전략이 고용구조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구조상의 두번째 불균형은 산업별 불균형이다. 제조업 부문의 시설투자가 부진하고 제조업의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광공업 부문의 취업자가 지난해 4ㆍ4분기중 5만7천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종등 제3차산업이 유휴인력을 흡수하여 실업률의 증가를 덜어주었다.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줄고 있는 것은 경기적요인뿐이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사양화및 해외이전등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에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줄고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및 음식ㆍ숙박업등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선진국권에 진입하기도 전에 서비스 부문의 비대화는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선진국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이 계속해서 신장해야 하고 이 부문에서 인력을 흡수해 주어야 한다.

세번째의 불균형은 이른바 학력별 취업상의 불균형이다. 지난해 상반기중에만 늘어난 실업자(4만2천명)의 절반 가량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이다. 대학및 학과의 신설 등으로 대학졸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흡수할 노동시장은 그렇게 확대되지못하고 있다. 반면에 공단에서는 기능공을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력의 흐름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용문제는 이처럼 구조적인 모순과 전환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고용면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고용증대와 고용의 질적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기적 실업률의 증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장단기 대책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룩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도시의 실업률 증가가 바로 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치료에서 처방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또 제조업의 시설투자증대는 경기부양의 차원뿐 아니라 고용증대와 지속적인 성장의 실현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직종간 인력수급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하고 산업구조발전 모델에 맞춘 인력양성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